【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표현하는 등 사모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주범 바꿔치기, 증거인멸, 도주 계획 준비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며 "이 세가지를 종합해보면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옵티머스 사태를 표현했다. 또한 윤 의원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문제 삼으며 "(자금들이) 민주당 로비 장부와 이낙연 후보 컬러 복합기 등으로 흘러들어가서 문건을 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정부관계자들이 연결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사태 인지 시점을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 라임 조사 결과를 금감원에서 발표할 때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몇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은 사모펀드 사건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검찰 수사 형태를 보면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중요한 진술을 조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국토부를 중심으로 강행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주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문화재청 역시 개발 계획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개발 계획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배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태릉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지적한 사항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배 의원이 공개한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문에 따라 유네스코에서 등재 및 보존의 조건으로 궁릉에 묻혀있는 왕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관 보존과 시야의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는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국토부가 지정한 태릉 택지개발구역 내에 존재하는 태릉의 연지 부지 매입 및 복원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된 연지란, 왕릉을 만들 때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유교적 자연조건과 함께 조선왕릉이 뒤틀리지 않도록 스펀지 역할을 해줌은 물론, 궁릉 방재 역할 또한 담당했던 연못을 말한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2015년 용역 보고를 통해 태릉 골프장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와 관련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뉴딜펀드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가 국민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앞서 은 위원장은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오인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뉴딜펀드에 대한 발언이 자본시장법의 원금 보장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권에서는 뉴딜 펀드에 대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망 산업이라고 예측해도 손실 가능성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라며 "향후 펀드 불완전 판매 분쟁으로
【 청년일보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국민이 46만명을 넘어섰고, 세액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낸 지역은 서울 삼성동 인근이었고, 개인만 놓고 보면 반포 인근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1주택·실거주자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세무서별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국민은 모두 46만3000여명, 부담세액은 1조8772억원이었다. 이를 전국 125개 세무서별로 나눠보면 삼성세무서가 2만8813명에게 과세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반포세무서(2만5971명, 5.6%), 잠실세무서(2만2071명, 4.8%)가 2, 3위를 차지했다. 납부세액으로 보면 역삼·도곡동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가 1674억원(8.9%)으로 가장 많았다. 부담 주체로 보면 개인의 경우 반포세무서가 2만5716명(5.9%)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포세무서는 납부세액도 408억원(7.1%)으로 개인 1위다. 법인은 삼
【 청년일보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달 10일 태안발전본부 연료하역기용 스크류 부품 반출정비공사 작업 중 화물차주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이 ‘작업계획서’와 ‘중기사용신청서’를 날조하고 의원실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의 지난 9월 16일자 ‘태안발전본부 안전사고 보고’를 입수해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혹점 4가지를 제시했다. ◇ <의혹 ①> 도급사 작업계획서 인원은 9명, 실제 투입 인원은 신호수 2명 - 작업인원은? 한국서부발전은 ‘부품 결박작업을 운전자가 단독수행,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서부발전은 도급사(신흥기공)에 부품운반・정비・납품 일체를 발주하였고 「도급사는 작업책임자와 신호수를 2인이상 배치하여 현장통제 및 부품적재 확인, 트럭 운전기사는 적재된 부품고정」이라고 알렸다. 당시 현장에는 서부발전 소속 직원 1명, 신흥기공 소속 직원 2명, A협력사 지게차 운전원 1명, 사고자 외 다른 화물차기사 2명 등 총 7명이 있었다. 다른 화물차 기사를 제외하면 작업 관련 인원은 5명이고 신흥기공 소속 직원은 2명뿐이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이 제출
【 청년일보 】지난해 한국에서만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2곳, 매출 1조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기업이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곳 가운데 4956곳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4691곳에 비해 265곳 늘어난 수치다. 수입금액별로 보면 ‘5조원 이상’ 기업은 2곳, ‘1조∼5조원’ 7곳, ‘5000억∼1조원’ 7곳 등이었다.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사에서 올린 수입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외국계 기업은 이 같은 구조를 이용해 본사로 경
【 청년일보 】다차로 하이패스와 영상인식 기술기반의 차세대 수납 시스템으로 정차 없이 고속주행하거나, 차로변경에도 통행료 수납이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코로나 19가 이동성을 제약하는 가운데, 향후 언택트(untact) 경제를 선도하고, 요금소를 비대면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조기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마트 톨링' 도입시 연간 1932억 사회적 편익, 유휴부지 다양한 활용 기대 2015년 도로공사의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 연구’ 방안에 따르면, ‘스마트 톨링’ 도입시 연간 1932억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톨게이트 건설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4535억원), IT분야 일자리 2360명 창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의 2018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전체 고속도로 373개 요금소에 약 2.76km2(약84만평) 여의도 면적의 1/3 정도의 유휴부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된
【 청년일보 】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와 관련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전문가 선발을 통한 조직활성화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항, 5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중 공무원은 880명으로 51%를 차지했다. 45개 정부 부처별로는 개방형 직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민간인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9명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이하 코나EV)의 화재 원인과 관련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조사가 끝나면 원인 등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리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리콜과 관련해 “배터리를 원인으로 추정하되 정확한 결과는 아니다”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체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관리관은 “제작사에서 ‘이런 원인으로 추정되고 리콜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돼 리콜이 결정됐다”며 “거기(제작사의 시정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리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가 아직 완벽히 끝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제작사가 제시한 원인 등을 자세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코나EV의 화재 사고 결함조사가 유난히 더디다며 ‘늑장 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BMW 화재 사고 때는 민관합동조사단까지 구성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의 신변 확보와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 사항이어서 외교 문제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죄명도 들어가고 여러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양국 간 협의하게 돼 있어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의원이 재차 "인도 청구를 안 한 것이냐"고 묻자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무부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인도 청구에 관한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윤 의원 요청에는 외교상 법적 제약이 있어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원지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 청년일보 】국세청이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을 경우 매출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관심과 의지를 갖고 (기획재정부) 당국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 청년일보 】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정치기본권에는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참여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아직도 여러 개별법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 구성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은 5곳이 확인되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대 전반기 편람에 실린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이었으며, 알리오(ALIO)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관 및 복무규정 등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는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당가입 자체가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8조제1항,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공적업무 외 시민의로서 보장받아야 할 영역까지 전면 제약하는 과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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