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기업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규제 혁신과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설치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부지에서 공장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때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폭발위험장소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기업과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상 차이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설비 지침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 지출을 방지하겠
【 청년일보 】정부는 산업 현장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과제 24건의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1·2차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금까지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고, 앞으로도 임기 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구분 지침 마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협력기업에 대한 산업시설 용지 임대 기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건의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천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북한의 전술핵 위협과 관련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독자제재는 약 5년 만으로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 및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
【 청년일보 】행정안전부는 576돌 한글날인 9일 국립한글박물관 잔디마당에서 '고마워, 한글'이라는 주제로 한글날 경축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인 '고마워, 한글'에는 한글 덕에 우리가 누리는 것을 돌아보고 한글에 고마움을 표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경축식에는 국가 주요인사, 주한 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순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헌정 영상 및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한글날 노래 부르기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에서는 훈민정음 원문과 이를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이 낭독됐다. 김주원 한글학회장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씨, 방탄소년단(BTS) 무대 의상을 디자인한 한복 정장 디자이너 김리을(본명 김종원)씨, 아름다운 한글봉사단 곽은경 단장이 함께 낭독했다. 또, 이날 경축식에선 한글의 보급·발전에 헌신해온 유공자들에게 헌정하는 영상이 상영된 후 포상이 수여됐다. 수여자는 1개 단체를 포함해 총 7명(팀)이다 화관 문화훈장은 29년간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한국문화 과목을 강의하며 한글의 세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도 한국의 물가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엄중한 상황에도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로 두 달 연속 둔화세"라며 "나름대로 한국의 물가는 선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미국의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3%(전년 동월 대비)의 상승률을 보인 점을 거론했다. 또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10.3%였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우리 대외 건전성은 외환보유액이 약 4천364억 달러로 현재 세계 9위 보유액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외적 평가도 호의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대외 건전성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굉장히 엄중하다"며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달러의 초강세,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은 엄중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군 이래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로 나라를 지켜왔고, 국가적 재난재해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큰 위안과 감동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비핵화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
【 청년일보 】정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 울산 울주군, 경남 통영시 등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달초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철저히 복구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 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배인 6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많지 않지만, 증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 유가족을 위로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재는 최근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는 전날 화재로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또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여 명이 대피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 청년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오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캠페인 표어는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이다.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가족 공통, 청소년(게임), 직장인(중고거래), 어르신(스마트폰) 등 주제에 맞춰 콘텐츠로 제작한다. 보호수칙 관련 OX 퀴즈, 실천 인증 등 참여 이벤트도 개최한다. 아울러 오는 29∼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행사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시, 국민제안 및 아동 개인정보 보호 체험 부스를 마련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이 개인정보 보호 생활 수칙을 즐겁게 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개인과 국가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대처해나가자며 자유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자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일반토의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에 방점을 뒀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사로 나선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연단에 서며, 우리 말로 연설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오는 21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도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과의 협력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한다.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 뉴욕에 머무르면서 다자 외교를 벌인다. 오는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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