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이 한때 지연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단체 이동권 시위...서울 지하철 4호선 한때 지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7시 20분께부터 약 1시간 20분간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서울역 사이를 오가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동차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막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 이로 인해 4호선 양방향 운행이 5∼10분가량 지연.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배정해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등을 늘려달라며 지난달 초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서 시위를 전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무죄' 선고...3번째 무죄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당시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학살된 김중호(당시 20세)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2년 반에 걸쳐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갈비뼈가 부러진 채 병원으로 이송된 생후 2개월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부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인천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사태 2년5개월만에 종지부 2년 반에 걸쳐 각종 논란을 낳아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중대한 분수령에 봉착.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 다만 조국 사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여론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 ◆"갈비뼈 부러진 채 병원 이송"..."생후 2개월 아기 사망"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와 중태에 빠져 있던 생후 2개월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인천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허리 부위 등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구조 장비인 바스켓으로 지하에 있던 A씨를 지상으로 옮겼다. 소방당국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사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 청년일보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중상을 입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14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27일 오전 4시 1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20대 여성 거주자 1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로 인해 소화전과 비상경보 등 소방설비가 작동하면서 주민 74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거실 종이를 쌓아둔 곳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의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소 감형됐다. 아울러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태평양' 이모(18)군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제한돼 형을 면제 받았다. ◆'115억원 횡령'...강동구청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공무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를 제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모(47)씨는 사전에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 】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net(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CP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CP 등은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 CP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일부 회차에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약 8천표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1심에서 투표 조작의 방조범으로 판단된 김씨는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 청년일보 】충북 음성군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로 소방 추산 2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25일 오후 11시 17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1시 3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133명과 장비 29대를 동원,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현장 인근에 적재물이 많고 가연성 제품들이 많아 완전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26일 오전 3시 36분께 소방당국은 큰 불길이 잡혔다고 판단,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화재로 공장 2개 동 400㎡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또 세아베스틸이 2018년 발생한 전북 군산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재확산하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대형선망이 침몰하며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등 가용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요양급여 불법수급'혐의...尹 장모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스포츠대표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체들이 막판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1명이 숨지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정밀 합동 감식이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직원 잔혹 살인'...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가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헌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한씨를 24일 구속기소. 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49분∼2시 16분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길이 70㎝, 두께 3㎝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이 파열돼 숨지도록 한 혐의. 한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인 오전 2시 10분께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112에 신고하기도. 한씨와 A씨는 사건 당일 640㎖ 페트병 소주 6병 등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
【 청년일보 】경북 포항시에서 SUV 승용차가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호광장 사거리에서 24일 오전 10시 23분께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고속으로 교통섬으로 돌진했다.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은 교통섬 내에 있던 나무와 신호등 등을 들이받은 뒤 길 건너편에 있던 승용차 2대를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으로 인해 사고 이후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강서구 마곡동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지반 침하(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건설 현장 옆 인도에서 지난 23일 오후 8시 32분께 싱크홀이 발생했다. 발생한 싱크홀은 가로 0.5ｍ, 세로 1.5ｍ, 깊이 3ｍ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인도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 한 명이 싱크홀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싱크홀에 빠진 여성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과 서울시는 인근 건설 현장 공사로 인도 아래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과 서울시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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