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과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46곳으로 나타났다. 과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넘는 경우를 뜻한다.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은 초등학교가 8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48곳, 고등학교 14곳 등이다. 특히 인천 모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 1개 반을 맡아 학생 16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통학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명까지 더하면 교사 2명이 관리하는 특수학생은 모두 31명이었다. 이에 특수학생은 매년 증가세이나 학급 증설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사 인력 배치에도 근본적인 격무 해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기간 특수학생은 총 1만1천91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는 2천122명 증원에 그쳤다. 이에 올해 특수교
【 청년일보 】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청년 안심주택·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곳곳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 서울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있지만, 시스템 개발과 안정화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시민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특정 주소를 입력하면 관련 도시계획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쉽게 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4∼7월 25개 자치구별 15개 유형의 도시계획사업 3천118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오는 연말까지 4개 시범 자치구 (종로·용산·강서·송파) 28개 유형, 3천653개의 도시계획사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특정 지역에 유사사업 중복이나 편중개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균형발전·도시계획 정책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보다 3~5도가량 높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5도 내외),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오늘과 모레 일부 내륙 15도 이상)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6~13도, 낮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11일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수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층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을 맡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인신윤위는 배진아 공주대 교수(한국언론학회장, 인신윤위 기사심의분과위원)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등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지난달 23일 심사회의를 열어 수상팀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는 서강대학교의 서강학보(이채연, 김보령, 양윤서, 황예지 팀)에게 돌아갔다. 서강학보는 문제제기부터 현실인식, 향후 과제와 솔루션을 제시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자살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완성도 있게 다루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국민대학교 소속의 국민대신문(최예진, 김세은, 박형훈 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의 외대학보(남우현, 장휘영 팀)와 한양대학교 소속의 한대신문(임채윤, 박해인 팀)등 두 팀이 수상하게 됐으며 입선은 총 세 팀으로 단국대학교 소속의 단대신문(손유진, 송지혜, 김도영 팀), 이화여자대학교 소속의 이대학보(정재윤, 박연정,
【 청년일보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는 15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노조 찬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11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4차례의 본교섭과 1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2일에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노조 현장 간부 결의 대회를 열 계획이다. 15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15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결의를 묻기로 했다. 개표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파업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파업이 확정되면 이달 말 조합원 총회가 열리며, 이후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점이 결정된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문제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시했으며, 경영 혁신을 위해 인력 감축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노조 측은 경영 상황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인상률
【 청년일보 】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A,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 B씨는 총 2억4천여만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사 백혈병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일양약품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 2명과 일양약품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내 70% 감소시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양약품의 주가는 2만원대에서 시작해 같은 해 7월 24일에는 10만6천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관련해 일양약품 측은 보도자료에 허위 정보가 포함된 적이 없으며, 자료는 연구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양약품이 사실과 달리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을 포함한 자료를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가가 상승했을 때 경영진 일부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주주들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초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의 장에서 '특별 세액공제 신설' 항목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결혼 지원 정책으로 꼽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2030 위원들과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 결혼 지원 ▲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 임신·출산·난임 지원 ▲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 결혼 지원 분야에서는 혼인신고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가 뽑혔다. 국민위원들은 "결혼할 때 식장 예약, 주거 마련 등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고 평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 청년일보 】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 중 최종 사업장의 재직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기간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5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최종사업장의 퇴사 사유 등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이 해당 수급 요건을 거짓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단기간 허위취득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실시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 4억5천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9억4천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포함 총 79명을 형사입건했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장치"라며 "건전한 기금 운용 및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수급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들을 적발, 엄정히 처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을 11일 발표했다. 2025년도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 치러지고, 합격자는 4월 11일 공개한다.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시행된다. 인사처는 시험별 일정은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또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 시험·국가 자격 시험 일정 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시험 일정을 조정했다. 각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 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정보는 내년 1월 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인사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수험생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의료 개혁 과제와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계의 요청 사항 중 하나인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첫 회의 결과에 대해 "12월 22일, 23일 전까지 국민께 의미 있는 결과를 선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계,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첫걸음을 떼었다"며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합격해도 병역 문제로 인해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의료계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체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당에
【 청년일보 】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쓰일 문제지와 답안지 배송이 시작됐다. 11일 교육부는 이날 오전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 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문답지가 차량에 실려 이송될 때부터 경호한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하루 전인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시험 당일인 오는 14일 아침에야 1천282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유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