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며, 아들의 퇴직금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3일 경남 창원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다치자 노동단체가 채석장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전국 해상에서 2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무성 사퇴 압박'...검찰, 이재명 무혐의 처분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
【 청년일보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의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3차례에 걸쳐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께까지 수십차례에 나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총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의 구청 계좌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관리용 계좌를 써야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납입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투자로 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 "공금으로 채무를 갚은 뒤, 주식으로 수익을 내 원래대로 공금을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는 2019년 12월께 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은행에 보내 공금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1억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이 과정
【 청년일보 】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함께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분양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 분양 광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 의무화 등을 규정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조치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하고,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건축물 분양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 현재 아파트 등의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300실 이상 오피스텔만 이 기준을 따르면 된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 청년일보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다량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2일 오전 8시 5분께 기울어진 채 매달려있는 콘크리트 잔해물이 다량으로 낙하했다. 사고 발생 직전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이 여러 차례 지속됐다. 경보음이 울린 이후 큰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건물 벽을 따라 지상으로 낙하했다. 낙하 충격으로 인해 커다란 먼지구름이 피어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건물 상층부에서 매몰·실종자 구조 작업 중이던 인력은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상태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설날 울산 울주군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산12-7번지 일원 한 야산 중턱에서 1일 오전 5시 48분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산불 진화차 2대, 소방차 5대, 인력 70명가량을 동원해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에 나섰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제주 한림읍에서 지난달 31일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원인이 가스 누출로 인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에서 발생한 소규모 폭발과 화재로 거주인 1명이 화상을 입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일 제주시 한림읍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소규모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음식을 준비하던 A(69)씨가 안면부와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또 주택 주방 3.3㎡ 부분 소실로 소방 추산 27만9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 사고 피해자인 A(69)씨는 업소용 LPG 가스버너 밸브가 켜진 상태에서 가스버너에 토치 라이터를 점화한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다른 전기적·기계적 발효 요인이 식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업소용 가스버너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후 토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누출된 가스에 착화돼 소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 나들목(IC) 인근에서 31일 오전 11시 37분께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추돌 후 A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50분 가량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로 차량은 소실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2년 반에 걸쳐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스포츠대표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사태 2년5개월만에 종지부 2년 반에 걸쳐 각종 논란을 낳아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중대한 분수령에 봉착.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 다만 조국 사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여론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 ◆'직원 잔혹 살인'...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 청년일보 】 근로자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 3명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에서 안경덕 노동부 장관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는 지난해 6월 16일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매몰된 3명 중에서 2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삼표산업의 석
【 청년일보 】양주 매몰 사고...노동부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기도 양주시 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인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29일 오전 10시 8분께 토사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 당국은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48명, 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에 따르면 매몰된 작업자들은 20m 깊이에서 폭파 작업을 위해 구멍 뚫는 작업을 진행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작업 중인 소방당국에 따르면 매몰된 작업자 3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