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 설치에 나섰다, 21일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TF는 국방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안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거나 제보 내용 등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관여 사실을 조사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 청년일보 】 교육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펼쳐진다. 교육부는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이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역할 등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첨단산업 인재 양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첨단산업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21일(현지시간) 이동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진행된 이집트 공식 방문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히는 등 한국의 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전날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9.7 대책의 이행을 위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논의 대상은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도심 내 공급 및 공공택지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특히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토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후 1시 4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 청년일보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녀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짓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어휘가 포함된 경우, 관계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한자로 제한할 뿐, 이름이 내포한 의미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악의적으로 자녀에게 욕설이 섞인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행정기관이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전 의원실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확인한 개명 신청 사례에 따르면,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비속어가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한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표기 문자에 대한 형식적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며 "민주당은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7천800억부터 환수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자신들 공으로 돌린다"며 "뻔뻔하다 못해 낯부끄럽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4천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천억원을 지킨 것"이라며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결정 선고 직후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흔든 바 있다"며 "진정 국민 세금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사건
【 청년일보 】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산을 위해 정부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AI 대전환 비전 선포식'과 '스마트 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비전 선포식에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AX) 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수요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기계, 항공, 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AX 우수 사례와 스마트 제조 구축 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했다. 대상은 자동차 부품 품질 검사에 AI 비전 검사와 설비 예지 보전 기술을 적용해 불량률을 42.3% 낮추고 생산성을 20.8% 높인 천일엔지니어링㈜이 차지했다. 중기부는 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유했다. 또 LG 생산기술원, 네이버 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혁신 기업들은 상생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 현장 특화 AI 적용 사례 등을 발표하며 제조 혁신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밖에
【 청년일보 】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9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절차 전반에 관여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은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
【 청년일보 】 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입법 수장으로서 카타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원식 의장은 18일 오전(현지시간) 도하에서 타밈 국왕과 하싼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타밈 국왕과의 면담에서 우 의장은 카타르가 추진 중인 '국가비전 2030'을 언급하며 한국의 고속 경제성장 경험이 카타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LNG 분야의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방산 기업의 진출 확대와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유치를 제안했으며, 특히 도하 메트로 계약 해지 건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 국왕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 분쟁의 중재자로서 타밈 국왕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해 줄
【 청년일보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3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은 늘었으나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10km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 원칙으로 바꾸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유형 기기의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단속의 큰 걸림돌이었던 식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와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는 신호 위반, 역주행, 무단 방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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