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 청년일보 】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1주일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일본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 또한 같은 조건의 협상을 위해서는 4천억달러(54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필요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낮에 또 다른 카운트파트라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부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에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전·현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공개 당시(74억8천112만원)보다 5억1천만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의 경우, 대지 26㎡와 건물 164㎡가 1년 전보다 3억8천만원 상승한 19억4천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올해 3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이었지만, 당시 구속 상태였던 탓에 신고가 유예됐고 이번 퇴직자 대상 공개에 포함됐다.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준일 주이라크대사였다. 이 대사는 총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24억원 상당)와 가족 명의 예금(27억원 규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44억1천52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경기 안
【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용역·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용역·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시설관리·미화·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계약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가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서 기존 동료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산관리공사와 캠코FMC측은 이를 수용해 전원 고용승계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동료들 모두와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 자산관리공사 측의 적극적 화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전원이 고용승계된 첫 사례"라고 소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통합 기금형'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다. 기금형 제도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며, 공적 퇴직연금기금은 모든 중소기업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 및 대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 및 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평가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2일 '순직해병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에 대해 "진실 규명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특검이 자신의 자택을 비롯해 국회 본관 위원장실,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참고인임에도 국회 본청도 모자라 주거지와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정치 특검의 전형적인 망신 주기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지만, "도를 넘은 정치 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신이 순직 해병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기독교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장환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통화했더라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대화할
【 청년일보 】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 금리의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존 대출 만기도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병행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상인은 소진공 융자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최대 3억원 한도의 재해복구 보증을 지원한다.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0.5%(고정)로 우대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상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기·가스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으며,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기간을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내 대표적 친명계로 평가받는 김윤덕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 조직부총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세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긴급한 구호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복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 특례제도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주민센터나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임시거처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과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호우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주택·농기계 등을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함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임시주거시설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쿠폰 수령을 돕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할
【 청년일보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임명으로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0㎜,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천33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
【 청년일보 】 여야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위와 재산 허위 신고, 지출 축소,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윤호중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과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관련 입장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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