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3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 자신이 과거 수년간 일했던 회사에 지난해 3월 재입사했다. 이후 회사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A씨는 올 3월까지 1년간 137회에 걸쳐 회계상 허위지출 내역을 만들고 이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20억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상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출내용을 결재해주자,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를 활용해 지출 전표까지 조작했고, 이렇게 횡령한 돈은 도박과 주식투자에 썼다. A씨의 회사는 당시 누적 적자 규모가 840억원 상당에 이르면서 직원들의 급여가 5년간 동결되고, 최대주주가 개인 재산 수백억원을 출연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횡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경찰과 대치 중이던 피의자가 추락사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헬멧착용 의무를 위반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교생이 전봇대와 추돌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전동킥보드 사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타운하우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절도 피의자, 추락사...경찰과 대치 중 7m 아래로 추락 경찰과 대치 중이던 50대 피의자가 미곡처리장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7분께 전북 정읍시 정우면 한 미곡처리장 지붕에서 A(58)씨가 7ｍ 아래로 추락.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A씨는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경찰은 지붕으로 올라간 A씨에게 내려올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미곡처리장 뒤편으로 이동해 시야에서 사라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정읍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타지역 경찰관들이 피의자와 대치하던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붕에 올라가 있던 A씨가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
【 청년일보 】서울 금천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사가 원청과 중간단계의 발주자, 하청, 재하청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 관악지청은 지난 27∼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을 현장 감식했다. 아울러 숨진 근로자들이 속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사고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동부 수사는 공사 관계자들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28조는 '사업주는 지하실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번 공사의 도급 관계를 파악한 뒤 이 조항을 포함해 책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에 일을 맡기는 도급 구조일 경우 각각의 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번 공사의 경우 원청과 중간단계의 발주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전남 순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다. 이어 광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 등을 무더기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방치하기까지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 60대...함양서 검거 경남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37분께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모(62)씨를 체포. 도주 후 함양에 도착한 그는 한 여관에서 투숙한 뒤 28일 오전 11시에 퇴실,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다 잠복 중이던 형사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조사 권한이 없고 단지 검거까지 협조만 한다"며 "나머지 구체적인 조사는 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 검거...광주 경찰, 14명 영장 성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로 A(31)씨 등 14명
【 청년일보 】전남 순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사흘 만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37분께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모(6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전남 벌교에서 무궁화호에 탑승한 뒤 진주 반성역에서 하차했다. 이후 함양 한 여관에서 투숙한 뒤 함양시외버스터미널로 가던 도중 터미널 근처에 잠복하던 형사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10∼11시 사이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그는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차량으로 순천으로 이동했으며 이날 오전 2시 55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공조 요청을 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사진을 공개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 청년일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
【 청년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돼 파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증산교에서 28일 오전 7시 46분께 운행 중이던 택시가 교각 난간을 추돌하고 풀숲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71)가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사의 음주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공사 내에서 사업 실무를 전담한 부서장이었다. 검찰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전 전략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로 불렸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진상 정책실장을 대신해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이날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원을 건넨 사실을 공익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돈이 황무성 당시 사장을 몰아내고 사업자 선정 과
【 청년일보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에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된 바 있지만,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법관 독립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탄핵은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관·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 파면하기 위한 절차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헌재가 국회의 소추를 받아들여 법관을 파면할지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 씨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들과 노동계가 사건의 진실 규명과 경동건설의 진심어린 사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고(故) 정순규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는 27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군분투 싸워왔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들과 부산운동본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경동건설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각자 재해발생 원인을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부산지방노동청과 경동건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1심 선고를 내렸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경동건설 및 하청 업체인 JM건설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 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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