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조속 철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양국 외교장관은 오전 10시부터 50여분 동안 양국간 현안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한일 과거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 장관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서 방류 계획을 계속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협력 및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 청년일보 】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전격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3원) 대비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전기료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천50원씩 오른다. 한전은 올해 초 국제유가 하락 등을 고려해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내린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국제유가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 지난 2분기와 3분기 요금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경영 악화를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그만큼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8월 소비자물가지수 연중 최고치 다만 문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소비자물가는 8월까지 5개월
【 청년일보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은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일각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당국·통화당국·금융당국 수장들이 정책 관련 논의에 나선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회동한다. 오는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재정당국·통화당국·금융당국의 인식을 공유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등 자산시장 변동성 관리,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후로는 처음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조합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좀 더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 9월이 가기 전에 네 사람이 모이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카드로 총공세를 펴며 이번 이슈를 대선 막바지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역공을 펴며 논란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카드로 총공세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의혹을 파고들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당 특위로 승격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이재명 후보가 1원 한 장 받은 것이 없고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내달 국정감사에도 이 지사와 화천대유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등 이번 이슈의 쟁점화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내 대권주자들의 정면 비판도 이어졌다. 윤 전 검찰총장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했고, 홍준표 의원 캠프의 여명 대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현지에서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독립유공자에게 훈장을 추서하며 "독립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간)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하와이 이민세대로서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고(故) 김노디 지사와 고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2명의 지사에 대한 서훈은 지난 3·1절에 이뤄졌으며, 문 대통령은 이번 하와이 방문 기간 김 지사의 장녀, 안 지사의 손녀에게 직접 훈장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와이 동포사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애틋하다. 하와이 이민 1세대는 고된 노동과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에 힘을 보탰다. 하루 1달러도 안되는 품삯의 3분의 1을 떼어 300만 달러 이상의 독립자금을 모았다"며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애국의 역사"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노디 지사는 미국 오벌린대학 재학 중인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재미한인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일제의 여성 인권 유린행
【 청년일보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앞서 한전은 올해부터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왔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1킬로와트시(kWh)당 3원이 인하됐고, 지난 2·3분기에는 이를 동결 조치한 바 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이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 청년일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 상황에서 마지막 극적 전환을 위한 승부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지난해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규정하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던 점에 비춰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를 위한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텀업' 방식에만 기대면서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위기감도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노이 노딜을 통해 톱다운식 방식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지만 실무 단위 논의 병행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최근 냉랭해진 남북관계와 북한의
【 청년일보 】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만에 구속제도 개편이 추진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일단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는 보석 제도를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도입해 구속 없이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3월부터 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제도 도입으로 결론 내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 반대... '유전석방 무전구금' 가장 큰 우려 그동안 여러 차례 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영장 단계 보석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06년에는 사개추위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
【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의 백신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17곳이 백신 공동개발, 원부자재 공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 싸이티바(Cytiva)은 국내에 생산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싸이티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의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체결식 이후 열린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노력과 5년간 2조2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백신 협력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한미 양국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방안 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은 한미 양국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UN총회 참석을 수행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과 관련해 "정부·민간 모든 분야에서 한미간 백신협력을 공고화해야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같은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SDG 모멘트에 유일한 국가 정상 자격으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DG 모멘트 연설로 유엔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SDG 모멘트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측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 행사가 개최됐다.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시대의 소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DG 모멘트 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짚으면서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격차 등에 따른 불평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현지시간)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첫 일정으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모멘트' 행사에서 연설을 한다. SDG는 환경 문제 대응, 빈곤·기아 종식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함께 지향하기로 한 것으로, 유엔은 이 회의를 연례적으로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 행사에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방탄소년단(BTS)도 참석해 연설과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체 유엔 가입국 정상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상 참석자로,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래세대의 관심을 촉구한다. 문 대통령은 방미 전 SNS를 통해 "SDG 달성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보다 나은 회복과 2030 SDG 달성 약속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BTS가 대통령 특사를 흔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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