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산업계에서는 애플이 휴대용 음악 재생장치 '아이팟 터치'를 단종한다는 소식과 대한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직원들에게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 밖에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소식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 차원의 첫 한일 교류행사가 개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아이폰의 모태"… '애플 아이팟', 역사 속으로

 

10일(현지시간) 애플은 마지막 남은 아이팟 모델인 '아이팟 터치'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

 

2001년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가 선보인 아이팟은 CD 같은 음반 대신 MP3 같은 디지털 파일로 저장해 다른 저장매체보다 훨씬 더 많은 곡을 휴대해 듣도록 지원.

 

아이팟은 이후 휴대용 디바이스 시장에서 애플이 거둔 대성공의 초석이 된 제품. 이 제품의 일부 유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을 열어젖힌 아이폰에 이식.

 

아이팟 터치는 2007년 9월 첫 모델이 공개된 아이팟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외관상 아이폰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디자인.

 

◆ 대한항공, 고용지원금 '종료'… 아시아나·LCC는 6월 말까지 연장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 중. 재작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으나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지난달부터 지원이 종료.

 

정부는 올해 3월 예외 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검토했지만, 대한항공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

 

반면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는 지원 기간이 연장돼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받아.

 

◆ "타이어뱅크 과징금 철퇴"… 공정위 "대리점에 손실 전가"

 

11일 공정위는 타이어뱅크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 1504곳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

 

타이어뱅크가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 3460만 원으로 집계.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 특히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고,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4억 원의 과징금 부과.

 

 

◆ "뒤처진 노동법, 일자리 창출 저해"… 경총, 제도 선진화 촉구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손 회장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할 것을 강조.

 

연사들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개발 및 도입, 실효성이 낮은 보상휴가제 대신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검토 등 제안.

 

◆ "한일 경협 활성화 물꼬"… 한일관계 개선 논의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초청해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찬 간담회 개최.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일관계 개선과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한편,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선정 배경 및 준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 나눠.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한일관계의 개선과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대한상의는 한일 양국상의 회의를 통해 경제계 차원에서 일본과의 민간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 밝혀.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