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규제 완화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자산가치는 매매가격에서 내재가치를 차감해 계산하며 수급여건과 금융비용 등에 따라 변동된다.

23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에 실린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주로 적용되는 LTV비율 조정은 주택 분류 중 특히 아파트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LTV 상향 조정 시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 여건 개선은 지방 아파트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출을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지방 아파트보다 더 나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기 때문이다.

한은 연구진이 주택시장 관련 주택공급, 조달비용, 대출규제 변동이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주택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또한 수요 측면의 조달비용 상승은 서울 소재 주택의 자산 가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시장 동질성이 심화돼 주거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한 금리, 대출 규제 등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공급 정책 효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다고 보고, 공급정책을 통해 주택이 자산보다 내구재(주거서비스)로서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주택의 자산가치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연구진은 공급정책이 수요자의 기대를 반영하려면 공급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는 식으로 커뮤케이션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LTV를 완화함과 함께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서울과 지방 주택 자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분석을 유보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