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정부가 금리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68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1천326원까지 치솟으며 13년 2개월 만에 1천320원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달 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40%포인트(p)나 뛰며 2%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정부, 68조 정책금융 프로그램 가동...이달말부터 순차 신청
정부는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집행할 68조3천억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3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은 이달 말 시작되며,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지원 패키지를 가동할 예정.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원 규모)은 9월 중순부터 사업을 개시할 계획.
◆ 환율, 13년2개월여 만에 1천320원대 돌파...연고점 경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달러당 1천326.1원까지 오르며 13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 단행했지만 환율 급등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할 가능성이 커지며 달러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진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9.1% 상승한 것으로 발표된 데 이어 간밤에는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1년 전보다 11.3% 올라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
미국의 긴축 가속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다른 주요 통화의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점도 달러 강세를 유발해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
◆ 6월 코픽스 2.38%...전월대비 0.4%p '역대 최대폭' 상승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5월(1.98%)보다 0.40%포인트 높은 2.38%로 집계. 이는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는 1.68%에서 1.83%로 0.15%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1.42%)도 0.11%포인트 상승.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
◆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내달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0년 만기까지 고정 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내달 1일 출시할 예정.
주금공에 따르면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고.
대출 금리는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0년 만기 금리 수준인 '30년 만기+0.05%포인트(p)'로 책정할 계획이며, 기존 40년 만기 금리는 현행 대비 0.02% 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결정.
만약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40년 만기 금리 4.83%·50년 만기 금리 4.85% 가정,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월 상환금액이 141만원이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하면 133만원으로 8만원 줄어든다고.
다만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월 납입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기간도 길어져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상환액이 증가.
◆ 담보 과대평가해 초과 대출...전직 금고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2020년 11∼12월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
그는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댄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받아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고.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으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