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10일 수요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심상정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부분 국회에서 이런 주거 문제를 다룰 때 구사하는 언어들이 주로 집주인 관점에서 사태를 규정하고 뭔가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세입자의 관점에서 피부에 와닿는 언어로 문제를 규정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깡통전세’ 전세 사기의 시급성을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여 인식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전세 현황 및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은영 소장은 “오늘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것은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아라 라고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로 인해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사회 공동체를 살펴봤을때 이러한 기조가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운을 땠다.
최 소장은 “HUG의 기금 역시 국민 세금인데 보증보험 활성화가 주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결국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을 당장 제공해야”하며 “주거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진행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세입자의 시선에서 보증금이 떼이는 구조적 맥락에 주목하고자 했다”면서 “보증금 먹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원인은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사실상 임대인의 사금융으로 작동되게끔 유도하는 한국의 전세제도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지수 위원장은 “먼저 쫓겨나는 세입자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현 거주지에서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차권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증금의 현실화로 월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보증금 배율 상한제 등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첫번째 토론에 나선 강현정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 밖에 없다”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도 활성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악용되는 사례는 공감하고 경각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강 팀장은 “전세 보증금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토론자인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갭투기 관련 문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대응 방안은 적극적으로 논의된 적 없었다”며 전세보증 및 전세대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평가의 문제를 언급했다.
조 감정평가사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급자가 설정해 놓은 분양가격, 거래가격에 기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뤄지기에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실거래가 신고를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협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는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박고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등이 참석해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현재 보증금 먹튀 집중 대응센터를 통해 사례를 접수 받고 있으며, 현재 60여건의 제보를 받았고 하반기 중 대응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청년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