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감소 현상과 맞물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인구 쇼크’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수 전문가들과 청년들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 자체를 단기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 문제되는 현상의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응전략이다.

 

◆가파른 인구 절벽 추세···韓,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 지난해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32명으로 지난 1970년 4.83명에 비해 2.51명(51.9%) 감소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이는 1970년 4.53명보다 3.72명(82.2%) 감소했다.

 

고령화 역시 가파른 속도다. 통계청은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9.8%에서 2070년 20.1%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세계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는 올해 64.9%에서 2070년 61.4%로 감소하고, 한국은 올해 71.0%에서 2070년 46.1%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고령인구는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면서 세계의 총부양비는 올해 54.0명에서 2070년 62.9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올해 40.8명에서 2070년 116.8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처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국내 경제와 생활적인 측면 등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결혼을 앞둔 20·30대 젊은 청년들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갈수록 ‘비혼’을 선언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청년단체 한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부분 ‘돈’이나 ‘내 집 마련’에 기인한다”면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설령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물가상승 여파에 분유나 기저귀 값 부담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긴요한 때이다”고 부연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일자리, 집 값 상승 등 저출산 원인 작용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인 요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자신의 경쟁력 확보 및 커리어 쌓기를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는 설명이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업, 교육 등을 위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 같은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약 9만1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비수도권 인구 중 청년 비중은 2010년 19.7%, 2015년 18.8%, 2020년 17.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는 “청년들은 주택의 비싼 월세나 식비 등 높은 경제적 부담이 가득한 현실이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혼인의 기회를 앗아가는 장애요인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위원은 일자리 문제,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역시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월 63만원에 달한다.

 

허 위원은 “특히 우리나라 가구 상당수가 맞벌이가구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부모입장에선 정시 퇴근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결국 육아·가사 도우미를 써야하지만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경제적 비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가사도우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에 한해 비자발급을 해주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허 위원은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산재된 상황 속에서 저출산 극복은 사실상 불가능 수준에 가깝다”면서 “다만 이에 따른 사회 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전략이 긴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