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5번째 연장하면서 금융권의 잠재부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원 조치 종료 시점이 다시 도래하면 이른바 '부실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6월 말의 0.20%에서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낮은 연체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날 연장까지 총 다섯 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로 2년 6개월간 상당수 차주의 건전성 정보가 '깜깜이' 상태로 지속되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선 위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는지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 능력, 즉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도 부담을 계속 뒤로 미루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지원 조치 종료 시점이 다시 도래하면 오히려 부실을 한꺼번에 키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금리 상승 등 많은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조치를 당장 중지할 경우 차주 당사자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연장 조치를 통한 연착륙 유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3고(高), 즉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애초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폐업만 지연시키고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과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환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지원이 회생 불가 소상공인의 폐업 시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