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정책인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떠나는 '지역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中) "노동시장 불균형"...비수도권 청년 유입 활성화
(下) "청년취업에서 지역 정착까지"...지역 맞춤 전략

 

 

【청년일보】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 현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및 노동시장 불균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과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비수도권 인구 유입을 통한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지역 간 노동시장의 불균형 심화...비수도권 청년 유입 활성화

 

앞서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천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지역 간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수도권에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인력 부족, 구인난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고용부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일자리 교육을 진행 또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바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다.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사업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지역 간 노동시장의 불균형 해소가 주된 목적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정책 시행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청년층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유입 활성화에 정책 시행의 방점이 놓인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 고용구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청년 신규 유입 및 숙련 인력 고용 유지 등 고용 안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 올해 87억원 투입···2천134개 일자리 창출 추진

 

인천시는 지난 10일 고용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올해 2천134개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올해 87억원을 투입해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인천경영자총협회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맡겨 인천의 중소 뿌리·반도체산업 분야에 청년 신규 유입 및 숙련 인력 고용 유지를 돕는다. 뿌리산업이란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와 같이 소재를 부품으로 만들고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으로,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불린다.

 

특히 인천시는 청년기피·재직자 고령화·대기업 쏠림 등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과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중소 뿌리·반도체산업을 대상으로 인천 뿌리 내일채움공제, 인천 뿌리 청년 내일채움 공제, 인천 뿌리 경력 이음채움 공제, 인천 반도체 내일채움 공제, 인천 반도체 경력 이음채움 공제 등 5개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신규 유입과 숙련 인력의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인하대 산학협력단 등 4개 전문기관이 주축이 돼 추진한다. 공항권 이·전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기업연계 항공·물류 취업 아카데미 운영, 항공부품 중소기업 3D 기술지원, 내일을 위한 청년 MRO 교육, 인천공항경제권 일자리 플랫폼 에어잡센터 등의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는 1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3년차에 접어든 항공 MRO사업(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항공정비 분야 초급 기술인력을 양성해 전국 최초·유일 고교생 항공정비사 채용 연계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드는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뿌리산업 특화 맞춤형 취업, 뿌리기업 컨설팅,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신규 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뿌리산업 구직자 및 재직자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억6천만원이 투입된다.

 

 

◆부산시, 지역 맞춤형 일자리 120억 투입···전문가 "지역균형발전 기여"

 

부산시도 지난달 말 고용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6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등을 포함한 총 120억원을 투입해 2천215개의 일자리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총 3개 사업에 최종 선정, 국·시비 총합 120억원 규모의 종합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는 예산 22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구인난 애로를 겪는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38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조선·기자재 및 관광·마이스 2개 산업군에 집중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취업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기업의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한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69억 5천만원을 투입해 1천171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서부산권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연계서비스, 기계부품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사업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맞춤형 교육훈련 등 총 9개 세부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프로젝트에는 예산 28억5천만원이 투입되고 시는 664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8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지며 신발·해양·수산식품산업 등 부산하면 떠오르는 주력 산업의 성장 트렌드 및 육성 방향에 맞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창업기업 성장 고도화, 동부산권 정보통신(IT)·관광서비스 산업군 대상 취업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각 지역 뿌리기업, 국가기간산업 업체 등 곳곳에서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의 이같은 정책은 구인난 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방 소재의 한 대학교수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원팀'을 구성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살려 인력을 유입하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등 서로 윈윈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 젊은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이유 중 하나가 직업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면서 "각 지역들의 뿌리기업, 조선업 등 주요 핵심산업의 구인난이 하루빨리 완화되고 청년층들도 본인들에게 특화되거나 원하는 업종을 발굴하고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