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정책인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떠나는 '지역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中) "노동시장 불균형"...비수도권 청년 유입 활성화
(下) "청년취업에서 지역 정착까지"...지역 맞춤 전략

 

 

【 청년일보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가 없는 지자체는 다음 연도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사업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이긴 하나 일정 부분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짐으로써 사업 성과에 부담을 지게 한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역 산업을 특화한 사업에 투자해 지자체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게 한다. 이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보다 빨리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22 일자리대상 우수사례집'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 성과를 보인 지역을 공개했다. 대구시는 기존 사업·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북은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전문성 교육으로 청년 취업율을 향상시켰고, 대전은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청년 정착 유도했다. 

 

◆ 대구, 기존 사업·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난해 우수사례로 꼽힌 대구광역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산업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다. 

대구광역시가 추진한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이하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은 대구시가 육성해오던 산업 분야에 있으면서 2년 이내에 매출 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대구시는 의료·자동차·물·에너지·로봇·ICT융합 등의 미래 먹거리 기술을 집중 육성해 경제적 효과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ICT융합은 기술만 있으면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용이하기에 초기 스타트업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에 자리한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 등의 R&D혁신기관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주로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다.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그램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만 33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로봇·의료·ICT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5개월 동안 현장실무형 교육과 인턴 과정을 거치게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렇게 육성한 청년 인재를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연계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이 고용연계형 연구개발·기업지원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9개 참여기업이 기술사업화 성과물을 도출했고 그 과정에서 57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들 모두는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대부분 연구개발·마케팅·디자인 등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무에 배치됐다.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혁신기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113%, 신규 고용이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 전문성 교육으로 청년 취업률 증가

경북은 R&D 분야에서 일하는 학사 출신 청년의 이직률이 높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이직률이 낮은 전문학사 출신 청년의 취업을 독려한 후 이들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업에만 교육을 맡기지 않고 지역 연구기관·지역대학·외부전문가 등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기초직무부터 특허출원까지의 과정을 함께 한다.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기업·비정부기구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경북의 '스마트산단 산업과제 추진형 전문 연구인재 양성사업'은 전자산업의 메카였으나 경기 침체와 외부환경 요인으로 생산·수출·고용이 감소한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미는 대기업 유출과 소기업 증가로 산업 경쟁력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선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면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에 매칭한다. 이때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추천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초대졸 청년 참여율이 증가했고 사업에 선발된 청년 모두가 교육 이수 후 기업에 취업했다. 이는 일반 교육·훈련 사업에 비해 30%를 상회하는 성과였다. 또한 경북도에 따르면 김천·구미·칠곡의 경우 사업 시행 이후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은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참여한 기업 중 일부가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 대전, 지역기업 인식 개선으로 청년 정착 유도

수많은 연구소로 구성된 큰 규모의 과학단지를 보유한 대전시는 19개 대학과 12개의 특성화고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 다음으로 인구 순이동률이 높을 정도로 심각한 우수인적자원 유출을 겪고 있었다. 

특히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시가 주력하는 3대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R&D)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산업은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무선통합융합·바이오기능성소재·로봇지능화 등이다.  

대전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지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목했다. 이에 시는 '산업계 주도 온통UP(業) 일자리 통합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비대면 채용 거점센터와 중소·벤처기업 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증가한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반영해 비대면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수기업·일자리 정보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거점센터는 대전 3대 대표산업단지인 테크노벨리·대전산단·대덕산단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구축했으며, 비대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곳에서 화상회의 및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비대면 정기채용박람화를 운영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캠프를 운영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배포 등을 지원했다. 청년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튜브에도 기업 정보를 공개했고, VR 기업 탐방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대전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 통해 172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중 연구개발 직종의 취업자가 62.2%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행착오를 거쳐 철저한 사후 관리로 흔히 눈먼 돈이라 불리던 예산을 성과가 있는 지역에 집중하는 건 큰 성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제공과 함께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교육·교통 등의 인프라 형성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지역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답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덧붙였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