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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청년일자리 (上)] 떠나는 '지역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지차체의 '상향식' 정책수립
사업·정책 취지 맞춘 '지역 주도형' 사업운영 '핵심'
"예산 증액, 청년수요 청취하려는 노력 향후과제"

 

지역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정책인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떠나는 '지역청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中) "노동시장 불균형"...비수도권 청년 유입 활성화
(下) "청년취업에서 지역 정착까지"...지역 맞춤 전략

 

 

【 청년일보 】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지방 소멸의 위기는 수도권 인구과밀화의 단편이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중앙집권화에 따른 한계로 지역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정부는 정책 수행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해 권한의 위임을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전개해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그것이다.

 

◆ '지방소멸'과 '지역균형 발전' … 지자체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에 '총력'

 

지방소멸 위기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방지정책과 청년세대 유출 관련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2년 12월 충청북도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결혼·출산 장려시책 및 육아지원 정책(24.1%)', '공동주택 공급 등 주거시설 확충(10.8%)', '의료 및 문화시설 확대(9.2%)' 순이다. 

 

지역 청년세대 유출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청년이 원하는 차세대 일자리 부족'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지방출신 구직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역시 출신이지만 내 고향엔 일할만한 곳이 많이 없다" 며 "취직한 지인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 수도권으로 갈 계획이지만 거주비 등이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차리창출지원사업(이하 사업)'은 이같은 지방의 '절규'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으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의 일자리 정책과 각 지자체의 고용현실간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 지역적이면서도 국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지역경제분야에 정통한 교수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시작된 배경으로 앞서 '중앙정부 권한의 분산'에 대한 요구가 '지방자치'로 실현되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소위 '지방 소멸 현상'의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이 거론되던 시기, 지방 청년인구가 급속히 수도권으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해소'가 핵심으로 부상한 것과 관련된다.

 

 

◆ 사업·정책 취지 걸맞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와 실효성이 핵심 

 

올해 고용노동부의 사업 시행안에 따르면 해당 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등을 근거로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이 주 목적이다.

 

사업은 다시▲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특히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하 플러스 사업)'이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과거 사업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상일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은 플러스 사업 신설에 대해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서 지원요건이 완화되거나 우대 지원이 가능해진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역별 산업특성 및 인구구성에 대한 고려를 묻는 질문에 "충북지역 고용분야의 최대관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나이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책상의 고용 가능 인구가 확대된 것으로 지역 취업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의 승인과 시행과정에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우려에 대해 한 지역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민선 8기를 맞아 지자체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부터 축적해온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실제 심사가 이뤄지기전 지자체의 일자리 현황과 수요, 취약지점 등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다각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한 시너지 창출...고용창출 전략

 

지난 사업의 성과도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와 관련 주목할 만하다. 

 

먼저 해양·수산산업이 주된 먹거리인 목포시는 지난 2021년 전년도 사업평가에서 우수등급(A)를 획득하여 계속사업을 승인받고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한 경상남도는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의 일환인 '항공기 기체제작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서 총 교육생 25명중 95.8%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의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한 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과정과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과 반영 면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분이 강화되어 왔다는 평가다. 또 혁신선도 사업의 집중발굴과 시행을 위한 광역 자치단체 급의 전략적 고용창출 전략도 유효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고용 주체들과의 다각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전제로 고용관련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지역 특성의 고찰과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사업 추진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별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요조사 실시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노사단체, 자치단체, 중기청, 고용센터 등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조사와 공동교육훈련, 인력채용에 이르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다.

 

한 지방 대학교수는 청년일보에 "지역 인구감소로 지방 대학까지 사라지고 있어 지역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같은 지원이 절실하다"며 "예산의 증액과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지원안 개편 및 사업홍보 등이 향후 과제"라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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