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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살률 OECD 국가 1위 "국격 훼손"…"자살대책기본법 제정 시급"

생명존중시민회의, '자살대책 팩트시트' 발표
자살'예방'→자살'대책'…패러다임 전환 강조
자살 발생 원인…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 청년일보 】 OECD 국가 4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압도적 1위를 기록, 국격 회복을 위해 '자살예방에서 자살대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생명존중시민회의가 국내외 통계자료들을 분석해 전날 발표한 올해 자살대책 팩트시트(factsheet)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천352명으로, 하루 평균 36.6명, 인구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6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2% 157명 증가한 것이며, 정점을 기록한 지난 2011년 1만5천906명 대비 16.1%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 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24.1명으로, OECD 국가 42개국 가운데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2위 리투아니아 20.3명(2020년), 3위 슬로베니아 15.7명(2020년)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한편 이를 단순비교하면 자살률이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 0.6명(2018년)의 40배, 페루 1.7명(2018년)의 14배, 튀르키예 4.4명(2019년)의 5.5배에 달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6명으로 세계 183개국 중 4번째로 많다. 인구 표준화 자살률도 21.2명으로 세계 11번째로 많다.

 

WHO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세계의 10만명당 인구 표준화 자살률은 9.0명이고, 우리나라가 속한 고소득국가군(High Income Group)의 10만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평균 10.9명이다.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지난 2021년 3천190명으로, 자살 원인의 24.2%를 차지한다.


또,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2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40·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다. 2021년 기준 50대 사망원인의 10.1%, 40대 사망원인의 20.5%, 30대 사망원인의 40.6%, 20대 사망원인의 56.8%, 10대 사망원인의 43.7%를 자살이 차지했다.

 

아울러 2021년 도·특별자치도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강원 32.7명, 충남 32.2명, 충북 31.8명 순으로 많고, 특별시·광역시는 대전 29.3명, 울산 28.5명, 부산 27.7명 순으로 많았다.


'코로나 블루'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1만8천445가구 3만5천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사람은 5.7%에 달했다. 이는 2년 전보다 0.5% 증가한 수치다. 자살 충동의 이유는 신체·정신적 질환, 우울감, 장애(35.4%), 경제적 어려움(27.6%), 직장문제(11.1%), 외로움·고독(8.0%) 순으로 나타났다.


5만4천8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2%로 중학생 2.4%, 고등학생 2.0%이며 남학생 1.5%, 여학생 2.9%에 달한다. 자살 시도율은 2018년 3.1%, 2019년 3.0%, 2020년 2.0%로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여학생은 45.6%, 남학생 32.3%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은 26.8%로, 2020년에 비해 1.6% 증가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79.6%로 2년 전보다 3.7%p 감소했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이 20%를 상회한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은 8.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4%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자원봉사 경험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6%,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37.2%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 단체활동 참여율, 기부 경험률 등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은 증가되어야 할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올해 자살대책 팩트들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현상"이라며 "자살대책기본법의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국격의 회복을 위해 '자살예방에서 자살대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살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양두석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자살대책은 중앙정부의 자살대책 계획수립과 실행도 중요하지만, 자살이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17개 시도지사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살 예방 예산과 조직을 대폭 늘려 지역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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