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은 업무보고…"日수출규제, 경제 영향 질의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3일 전체회의 열려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배경 등 논의 예정

[청년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은 이주열 총재에게 지난 18일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배경,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 영향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 등을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청년발언대] 병원 대신 스마트폰(?)…논란 속 확산되는 "원격진료"

【 청년일보 】 "아플 때 병원을 안 가고, 앱을 켠다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들리던 이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의료 분야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원격진료'다.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바쁜 직장인·학생층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의료 서비스의 확산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기술 발전이 의료의 본질을 위협하거나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원격진료, 팬데믹 이후 급속히 일상 속으로 대한민국에서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가 불가피해진 2020년 이후다.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이 제한되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이후 관련 기술과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원격진료 앱 시장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앱은 24시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 감기부터

[청년발언대] "AI와 간호의 만남, 병원 돌봄의 방식이 바뀐다"

【 청년일보 】 "데이터로 감지하고, 예측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간호의 시대" 병원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 진단·판독 보조에 머물던 AI 기술이 이제는 병원 운영과 환자 돌봄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간호 분야에서는 업무 효율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AI 도입이 활발하다. 반복적이면서 예측이 어려운 간호 업무 특성상 AI의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대응 능력이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는 활력징후와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생체 정보가 지속해서 수집된다.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수치나 이상 징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간호사에게 미리 알려준다. 과거에는 수치 변화가 눈에 띌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패턴을 통해 앞으로 위험할 수 있는 환자를 먼저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술은 단순한 경고음을 넘어서 간호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AI는 간호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있다. 병원 간호사의 하루는 처치와 기록, 관찰와 응대, 행정과 물류의 반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청년발언대] 불확실한 미래,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청년의 노후도 불안하다

【 청년일보 】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을 텐데 왜 내야 하죠?" 20대 한 청년은 첫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던 날, 처음 마주한 '국민연금 공제액'에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국민연금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부모님 세대에는 당연했던 국민연금이, 그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의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20대가 은퇴할 시점과 맞물린다. '연금을 낼 땐 국민, 받을 땐 개인'이라는 청년층의 냉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불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3년 7월에 20~30대 1,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불안은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주요 우려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89.3%) ▲노후 수급액 부족(86.3%) ▲기금 고갈로 인

[청년발언대]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실효성 있나?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만 19세~34세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 취지는 자립 초기 단계의 청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은 월세 평균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수준을 지적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서울 내 국한된 중저가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 수준이며, 강남, 서초 지역은 90만원대에 달하기도 한다. 서울 기준 평균 월세 68만원에서 지원금액 20만원을 제외해도, 48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매우 큰 부분이다. 또한 지원 대상이 까다롭다. 서울 주거 포털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건강 보험료 부과액),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환산값 적용 시 최대 93만원 이하 허용), 신청 인원은 1만5천명, 기준은 4개 소득 임차료 구간별 전산 추첨 방식,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포함) 1억3천만원 초과자, 차량 시가 표준액 2천500만원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 대상이며 과거 유사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청년발언대] 예스24 해킹 피해, 사실 은폐 논란…복구 과정에서도 혼선

【 청년일보 】 지난달 9일, 국내 대표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논란은 해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시스템 점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예스24는 사건 발생 이틀 뒤에야 해킹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복구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KISA는 12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흥원 측은 "'협력'이라기보다 피해 상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전부이며, 실제 기술 지원이나 복구 협력 요청에는 예스24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사실 왜곡과 소통 부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KISA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예스24 본사를 방문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스24의 '복구 협력 중'이라는 발표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보안 역량뿐 아니라, 위기 발생 시 투명한 소통이 신뢰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특히 청년 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