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가 급변해 건강 보험 재정에 대해 빨간불이 켜졌다. 건보 재정 상태가 장기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어 현재 국회에서 통제 수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경제도 악화되고 있어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건보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해 심의, 의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 건보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훨씬 더 확대해 국민이 건보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중요한 의료보장 제도이므로, 국회가 보험재정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내놓는 등 규제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또한 비슷한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보 당국이 국회 등 외부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역할을 다하려면 재정고갈 위험에서 탈피해 안정적인 상태가 돼야 한다"며 "건보재정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보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의 건강보험료와 재정적자 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했다.

국민이 건보료를 조세처럼 보고 있고, 실제 건보 재원 자체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인 만큼 기금화해 국회에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경우 보험재정 운용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건보 제도 운용의 경직성도 증가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으며 반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외에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개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다른 6개 사회보험은 모두 국가재정에 포함돼 있다.

이들 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중이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 등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건보재정의 주요 의사결정은 건강보험사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뤄진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