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들은 향후 노동개혁 중점추진 과제로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평가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36.5%는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경직적이다'라고 응답했다. 

외투기업이 인식하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고용유연성 부족(해고‧파견규제 등)' 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외 ▲경직된 근로시간제(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23.0%) ▲인건비 증가(연공형 임금체계·23.0%)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잦은 파업·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부동노동행위 형사처벌·7.0%)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37.0%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법제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1순위로 '고용유연성 제고(23.5%)', 2순위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35.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2.3%) ▲근로시간 유연화(12.3%)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2.3%)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법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37.5%)'를 꼽은 응답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처벌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28.0%) ▲외투기업 의견 청취와 소통 강화(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국인투자 영향 분석(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