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해법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새로운 분수령을 넘어섰다. 한일 관계도 정상화를 향한 급물살을 타게됐다는 평가다.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시선이 집중된 한 해였다. 이른바 방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민생정치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외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결, 새정부 출범후 민심 평가로 시선이 집중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당선 등이 정치권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 신의 한수 '제3자 변제'...한일 공조 역사적 분수령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해법을 내놓았다. 제3자 변제 방식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일본이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내린 고육지책이란 평가다. 냉각됐던 한일관계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제안으로 급속도로 개선됐다. 

 

한일관계는 정부의 해법 발표를 기점으로 급변했다는 평가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단행했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한국의 맞대응 조치였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이 모두 취소됐다. 한일 정상회담이 올해에만 7차례 열리는 등 셔틀 외교가 전면 재개됐고 수년간 멈춰있던 양국 정부 간 각종 협의체도 속속 복구되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게됐다. 

 

한미일 3국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열고 3각 안보 공조를 심화하는 것을 넘어 '가치연대'로 뭉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불체포 특권 포기 무색...부결 읍소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정가의 시선이 집중된 한 해였다. 이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의 의혹으로 1월 10일부터 총 여섯 차례나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이 이어졌다. 

 

사법 리스크는 당 대표 직무 수행에도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2월 27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결과에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격랑에 빠졌다. 이 대표는 결국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사법 리스크를 결자해지하라는 당내 비주류의 거센 요구를 받던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무도하다고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검찰은 9월 18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흘 뒤 비주류의 대규모 이탈 속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점을 찍었다.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9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결백을 호소했고, 이튿날 새벽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정가에서는 이른바 방탄 국회 오명과 함께 민생이 뒷전으로 물러난 퇴행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 '조희대 대법원' 출범...수장 공백사태에 과제 산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면서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됐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 만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에 낙마한 것이 이제까지 유일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는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반면 평소 강경한 어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대한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병존했다.

 

다만 과거 일부 항소심 판결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형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형해준 사실이 알려지고 배우자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이 점차 악화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사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해 이 후보자는 8월29일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2022년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도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되면서 청문회에서는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건국절 논란 등에서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후 출범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비롯한 사법부 현안 해결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 노란봉투법 부결...'윤대통령 거부권' 도돌이표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 대선캠프 방불...강서구 보궐선거 17%포인트 격차 야당 승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p) 두 자릿수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7천66표)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9만5천492표)를 기록했다. 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24만3천664표 중 과반을 득표하며 김 후보를 17.15%p 차이로 앞섰다.

 

이로써 민주당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기초단체장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비록 전통적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 결과는 야당의 낙승으로 돌아갔다.

 

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분 일초를 아껴 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부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보궐 선거 여파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흘 만에 총사퇴했다.

 

 

◆탈진영 정치 열리나...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며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스트라이크인지 아웃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 년 군림해 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는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있다"며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 서울 편입 쟁점화...여야 공방 가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를 무대로 각각 서울시 편입과 5호선 연장 신속 추진 이슈를 내걸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 16일에는 편입 방안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도 이에 발맞춰 서울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의 신속 건설로 맞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5호선 건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우회적 공격에 나선 모양새다.

 

여야 간 공방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어 김포시의회 내부에서도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17일 시의회 명의로 서울 편입 특별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 의장이 제대로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시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송영길 구속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년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습책 마련에 끌탕인 모습이다.

 

더욱이 검찰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 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지도부는 앞으로의 수사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돈 봉투 수수'가 특정된 의원은 임종성·허종식 의원과 앞서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 3명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추가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소식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기소가 돼서 곧 재판에 들어갈 텐데, 사안들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 차원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의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확인된다면 그때 지도부의 대책이 있을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하게 입법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 5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52억원을 출생통보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지원 등에 두루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 트럼프 재선 '촉각'...美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출신 기소

 

연합뉴스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고 돈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했다. 미 역대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에게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건넨 뒤 회삿돈으로 이를 메우고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시작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무단유출 및 불법 보관 등 혐의로 올해만 네 차례나 형사 기소됐다. 특히 2020년 미 대선 주요 경합지였던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출두했을 때는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까지 찍는 굴욕을 겪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오히려 지지율 제고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는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일찌감치 압도적 독주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리턴매치가 확실시되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을 따돌리고 있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시대 2.0'의 도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긴장 속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내외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맹을 경시하고 북한, 러시아 정상 등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