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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대 뉴스-증권] 검찰, 잇따른 주가조작 사태에 '전면전' 선포...'칼바람' 맞은 증권사 CEO들 外

연이은 주가 조작사태에 검찰총장 방문까지...여의도 덮친 '사정 정국'에 증권업계 '초긴장'

 

【 청년일보 】 증권업계는 올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연이은 주가조작(시세조작) 사건이 발생해 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로 인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전방위적 조사에 나서면서 증권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를 두고 올해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점검에 나섰다. 


또한, 올해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되고  몇 년을 해묵은 이슈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징계가 마침내 마무리되는 등 많은 이슈가 발생한 한 해 였다.

 

◆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지난 4월 24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8개 종목이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창구를 통해 장 초반 매물 출회가 급격히 나타나며 하한가로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다.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이들 종목들은 지난 1~2년간 주가가 5~10배 오를 정도로 상승세를 보였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라덕연 전 H투자자문대표가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통정거래 방식으로 수년간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다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표면화된 사건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하한가 사태 이후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CFD 서비스를 일시중단했다.

 

◆ 이번엔 주식카페....SG사태와 닮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지난 6월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방림 등 총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번엔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B증권 등 국내 증권사 창구에서 매도세가 쏟아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다고 봤다.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소장 강기혁)에서 관련 종목이 추천 종목으로 꾸준히 거론된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바른투자연구소 강기혁 소장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상장 종목의 주가를 반복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수십개의 계좌를 통해 수천회의 통정매매를 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종목의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주가조작 방식은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와 비슷한 구조를 보였다.


◆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올해 10월 주식시장을 흔드는 주가조작 사건이 또 일어났다. ‘영풍제지’였다. 지난해 10월경 2700원대에 불과했던 이 종목은 조금씩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난 3~4월경부터 본격 랠리를 시작해 9월 초 5만4200원까지 급등했다.


급등 비밀은 주가조작이었다. 10월 18일 하한가를 기록한 이 종목은 이후 거래정지를 거쳐 거래가 재개되자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시장과 투자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과정에서 국내 위탁거래 절대적 1위 사업자인 키움증권도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증권사 전체에서 수익 1위를 기록해온 키움증권은 타사가 ‘영풍제지’에 대해 증거금율 100%를 적용해 투자자 및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동안, 40%의 증거금율을 적용해 주가조작 세력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키움증권은 뒤늦게 타사와 같은 100%로 조정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대규모 미수금 발생으로 회사도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 검찰·금감원에 공정위까지...전방위 압박에 증권사 긴장 고조


올해 주식시장에서 연이은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SG증권발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함께  5개 종목 하한가 사건 등 이와 관련된 중개한 증권사도 수사했다. 검찰은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 김익래 회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KB증권과 하나증권, SK증권이 불법 자전거래와 파킹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 주체가 사고파는 행위이며, 파킹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쪽이 이를 장부에 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중개인에 맡겼다가 시간이 지난 뒤 결제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7월 교보·대신·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DB금융투자 등 5개 증권사를 현장조사했다. 앞서 현장조사를 받은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미래에셋 등 6개사를 포함하면 총 11개사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고채 입찰 참여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가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1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7개 은행들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 담합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감원의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가세하면서 증권사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현직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엄단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적발은 필요하지만 가뜩이나 시장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 증권가에 부는 ‘칼 바람’...주요 증권사, CEO 전원 교체


증권업계는 올해 사건사고가 빈발하자 내부통제 부실이 부각됐다. 이에 당초 유임이 점쳐지던 수많은 CEO들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모두 자리를 떠나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먼저 미래에셋그룹 창립 멤버이자 7년간 증권부문 CEO였던 최현만 회장이 용퇴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김미섭·허선호 부회장을 선임했다.

 

장수 CEO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4연임),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5연임)도 물러났다. 메리츠증권은 장원재 사장을, 한국투자증권은 김성환 사장을 선임했다. 삼성증권도 6년간 자리를 지켰던 장석훈 사장이 나가면서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이 새로 내정됐다.

 

특히 올해 라덕연 사태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등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린 키움증권 황현순 사장이 물러나고 엄주성 부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다.

 

올 들어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본 감독 당국이 11월 말 해당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리자 KB증권, NH투자증권 CEO가 주요 보직에서 자리를 내놓고 행정소송 중이다.

 

이로써 올해는 주요 증권사 CEO가 모두 자리를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한해였다.

 

라임·옵티머스 CEO 제재 마무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각각 3개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의 CEO 징계가 4년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박 사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에서 상향됐고 양 부회장은 한 단계 하향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국내 증시 상장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에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했다.


당국은 고금리·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매도 금지 이유로 들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면서, 불법 공매도 근절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대차와 개인 대주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의무화 △글로벌IB 전수조사·엄중 제재, 국회 논의를 통한 처벌 강화방안 검토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 등이다.

 

 박스권에 지친 개미, 2차전지만이 살길? 뜨거웠던 에코프로 열풍

 

수차례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와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지수, 과잉 재고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반도체 업황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 종목에 뜨겁게 반응했다.


지난 3월부터 불기 시작한 2차전지 투자 열풍에 에코프로의 주가는 한 때 100만원을 돌파하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연초(10만6000원) 주가와 비교해 고점(153만9000원) 기준 상승률은 무려 1351.88%다. 에코프로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POSCO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도 주가가 급등했다.


에코프로 주가 급등세는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다. 주가가 80만원, 90만원을 넘기던 때에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수 인증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자 증권가에선 2차전지 종목의 가치 평가를 중단했다. 하나증권에선 이례적으로 '매도' 의견 리포트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허위 리포트도 등장해 투자자를 교란시켰다.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사칭한 해당 문서는 '지구상에서 실적을 초과하는 유일한 주식'이라는 제목으로, 에코프로의 목표주가를 1870달러(약 244만8765원)로 제시했다. 내용, 형식엔 허점이 많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보고서를 믿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확산 당일인 4일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5.36% 상승해 32만3000원에 거래됐고 개인은 홀로 149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허위 문서까지 등장하자 금융감독원은 BOA에 직접 확인한 결과 조작된 문서였다며 "투자자들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IPO시장의 침체…대어 IPO실종


올해 IPO시장은 유례없는 침체를 겪었다. 건수로만 보면 외견상 큰 하락이 느껴지지 않는다. 연말까지 추가 상장 예정 3종목과 스팩 2종목을 더하면 올해 총 119개 종목이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14개 종목, 2022년 115개 종목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모금액으로 보면 올해 대어 IPO 실종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2021년 20조431억원, 2022년 16조1141억원에 비해 2023년 3조6031억원으로 급감했다.

 

증권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1조2000억원대의 공모총액 주관실적을 올리며 선두 경쟁을 벌였고, 한국투자증권이 8000억원대, 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 공모를 맡으며 1위를 기록했던 KB투자증권이 12월 막판 뒷심을 보이며 추격하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IB본부장은 “당초 올해 상장을 목표로 했던 많은 기업들이 실적 감소와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몸값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내년 이후로 상장 시기를 미룬 만큼 내년에는 더 나은 IPO 실적을 기대한다”며, “어차피 IPO도 투자심리와 연동된 문제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본격화되고 기업 실적이 바닥을 찍는 것이 확인되면 IPO가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발행(STO) 제도화


토큰증권 발행(STO) 제도화는 올해 하반기 증권가를 휩쓴 주요 화두다. 지난 7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11월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토큰 증권 제도화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는 완화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의 상장시장 시범 운영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으며 거래소의 신종증권 상장시장 운영은 토큰 증권 시장의 유통 규율 체계에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지정 여부와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조각 투자와 토큰 증권이 동일한 개념은 아지만 초기 토큰 증권 시장은 비금전신탁수익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 현재의 조각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 증권 제도화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이 진행돼야 증권의 정보가 분산원장에 기재된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라이선스가 신설될 수 있다”며 “또한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투자계약증권도 유통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증권사·금융사 중심으로 토큰 증권 사업에 관한 사업 참여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 투자 ST프렌즈’가 토큰 증권 발행·청산에 필요한 과정을 구현한 인프라 개발과 시범 발행까지 완료했다. 또 거래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회사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또 하나증권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여러 기술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기 시작했다.

 

증권사, 부동산 PF 리스크


국내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증권사의 주 수익원 중 하나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 자금조달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실적 부진과 자산 건전성 부실 우려 등도 불거졌다.


IB업무 위축으로 IB 수수료가 급감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분기별 수익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해외 대체투자 평가손실 등 영향으로 펀드 관련 손익이 감소했고, PF를 비롯한 IB 자산 위험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을 적립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3분기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순이익은 895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4% 감소했다.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도)와 건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리스크 위험이 큰 중소형 증권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하이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내렸고,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은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변경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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