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법(이하 중처법) 확대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법 시행 2년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올바른 산업현장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후원하는 '중처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가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25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중처법 확대 시행이 확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 업계 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중처법 시행 2년간의 경과를 되돌아 보고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져 중처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 변호사는 '중처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서 중처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처법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검찰과 법원에서 중처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충실하게 중처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들 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 판결을 제외한 대다수의 판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되어 제대로 된 중처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CEO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 실장은 중처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점검 결과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을 과도하게 일탈한 규제이며,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여전히 처벌과 규제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되며, 이런 점에서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는 접근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건설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중처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현재 중처법에 대한 모호한 해석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건설업계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