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청년들의 삶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청년의 기본 일상부터 일자리, 건강까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취업 준비 비용에 교통비 부담 경감까지"…청년 맞춤형 정책 '주목'

(中) '취업 포기' 니트족 확대에…정부, 맞춤 일자리 정책 확대

(下) '젊은 당뇨에 우울증까지' 위협받는 청년 건강…정부, 대책 마련 '진땀'

 

정부 부처별로 청년층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감면,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등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은 IT,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자격 취득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오는 5월부터 'K-패스'로 바뀐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며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청년의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2월에 출시된다.

 

 

◆ 국가 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감면···493개 종목 한해 적용'

 

오늘날 20·30대 사회초년생들은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을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한창이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은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격증 따는 것조차 응시료가 비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취준생들 사이에선 수 년 전부터 '무전무업'(無錢無業)이라는 신조어가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즉, 돈이 없으면 취업준비를 하기조차 벅찰뿐더러 이를 넘어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가리키는 '자조적' 표현이다.

 

금전적 부담이 취준생들의 구직활동 의지를 꺾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경고음도 나온다, 

 

이처럼 취준생들에게 있어 자격증 응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기술자격 시험에 한해 응시료를 대폭 감면해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기술자격 응시료를 1인당 50%씩 연 3회까지 지원한다. 청년 다수가 응시하는 산업안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자격시험이 그 대상이다. 가령, 응시료가 5만7천원(필기+실기)이라고 가정할 때 2만8천500원만 납부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 예산으로 242억원이 편성됐으며 청년들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K패스' 오는 5월 시행…청년층, 환급 비율 30%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중교통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토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제도다. 

 

당초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2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환급 비율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일반인 20%, 청년층 30%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4천원, 청년은 2만1천원을 아낄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게 된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효과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 준다.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에서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달 중에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혜택을 확대 개편한 상품이다. 연 소득 3천6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소득조건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고 납부 한도 역시 기존의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주택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