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도퇴사를 이유로 시급을 낮게 지급해도 될까요?"

Q. 편의점에서 시급 1만1천원에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개월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점주께서 '중도퇴사 시 해당 월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라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퇴사 월에는 1만1천원이 아니라 최저시급(9천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약예정의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시급이 1만1천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퇴사를 이유로 해당 월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합의는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또는 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배상하게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 시 해당 월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은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해, 사용자는 시급 1만1천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