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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한국…뜨거운 감자 '정년연장'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실시 되며 '정년연장' 을 둘러싼 이슈가 뜨거운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노사간 또 다른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대 5년의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쟁점화를 시도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등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퇴직 후 재고용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역시 노동계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양측간의 기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고용주 입장인 재계는 정년연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현재도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60세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들 기업들의 10곳 중 1곳 정도만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처럼 기업들이 고령 인력의 고용을 주저하는 이유로는 높은 인건비 부담과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를 꼽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을 올해 임단협 핵심의제로 삼고 있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늘리고, 삼성그룹 노조연대를 비롯 HD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 LG유플러스 제2노조 등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해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지만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돼 있다. 즉 지금부터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퇴직 후 수년 동안 소득공백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년연장 이슈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은 찬성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지난해 코리아리서치와 한국리서치 등 전문 여론조사 업체들이 전국 18세 이상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 조사에서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4%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13%에 불과해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최근 정년 폐지까지 언급하며 정년연장에 우호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정책 제안 중 하나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을 제시했다. 


특위는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을 넘어 정년폐지까지 포함한 계속고용을 도입,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총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년연장을 추진할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구조상 노년층은 늘고 청년층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0년대 후반 쯤 정년연장이 이뤄진다면 작금의 세대간 취업 경쟁도 사그러들 것이란 분석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보인다. 이에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가 중지를 모아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요컨데 노동계와 재계간 견해 차가 큰 만큼 양측이 국가적 위기 해소에 동참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는 상호 보완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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