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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정부 노동개혁의 첫걸음···민주노총 "환골탈태가 답이다"

 

【청년일보】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비롯해 가능성이 열려있는 7차 핵실험 강행 등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에 직면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할때 자국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도 심상찮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대남 핵·미사일 도발 수위 저지와 튼튼한 국가 안보 구축 차원에서 필수불가결적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오늘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한미동맹 와해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전부터 줄곧 한미동맹 해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질서 및 국민 정서와 배치(背馳)되는 과격한 구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총칙 제4조 7항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이란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있다. 

 

겉으론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동안 보여온 여럿 행보들을 봤을 때 실상은 달라 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노동자 단체가 아닌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한 초법적 권력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보다도 훨씬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서울 본부를 포함 전국 1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같은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은 처음이다. 

 

방첩당국의 말을 인용하면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反)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받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음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국정원 동원 노동 탄압·공안 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면서 “단 한 명의,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1천여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사다리차와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시 말해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냐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간첩단 사건 수사 개시 다음날엔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 일각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현장에선 건설노조가 소속 노조원에 대한 채용을 압박하고 이를 불응할 시 공사 방해는 물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 불법적 행위를 일삼았다. 여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문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켰다. 

 

이같은 점들에 비춰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노동 개혁’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올해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면서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바로잡기와 간첩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등 노정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노동계는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오는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설령 파업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든다. 

 

이미 민주노총 소속 조직원들의 간첩 혐의 및 불법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지난해 전례없는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대규모 총파업을 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공분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순수한 노동자들은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한 세력으로 낙인찍히기 일쑤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궁극적 목적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 누구도 노조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일부 구성원의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가 노동자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은 본연의 기능에 맞게끔 진정한 노동자 대변단체로 개혁해나가야한다.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종북·정치 집단, 민폐노총이란 낡은 허물을 이젠 스스로 벗겨내야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조속한 시일 내 최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오는 7월 선언한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일 것이다. 적기를 놓친다면 ‘노조=부패집단’이란 불패공식이 고착화 되는 건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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