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9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다만, 문제는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이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비싸게 매입 및 증자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하면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카카오의 경영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지난달 신설된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카나나'를 통한 신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카카오는 당초 지난해 상반기에 자체 초거대 AI 모델인 '코GPT 2.0'을 공개하려 했으나,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발표 시점이 계속 늦춰졌고, 결국 대외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 설치와 올해 2월 그룹 컨트롤 타워인 CA협의체 개편 등을 통해 쇄신 작업을 진행 중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러한 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주요 경영진에 대한 수사와 출국금지 등의 영향으로 해외 사업도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SM 인수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 지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