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확대 시행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신반포22차 등을 대상지로 정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했다.

신반포22차는 지난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천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설계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은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물가 변동 235억원)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반포22차의 공사비는 160세대의 소규모단지에다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가파른 불가 변동 등으로 이례적으로 높았다.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공사)의 검증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같이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서울지역 정비 사업장은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금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도면 및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여 합리적인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며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갈등을 관리하고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