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 배터리 사전인증제 도입을 앞당기고 건축법을 개정해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 내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했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전진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일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됐다"며 "이에 정부는 전문가, 업계 등과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에 더해, 정부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화재 확산을 예방하기위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철저한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