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극심한 재정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4년간 5조5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다. 

올해도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천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있었다. 이렇게 4년간 수혈한 금액은 총 5조4천739억원에 이른다.

이렇듯 정부가 HUG에 출자를 이어가는 것은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지난 2015년 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조5천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2조7천398억원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변제액이 사상 최고액을 경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HUG가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의 비율인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수율은 2017년까지 100%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5%까지 떨어졌다. 올해 1∼8월 회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HUG는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HUG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HUG의 자구적 노력없이 자본금 출자와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홍철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며 "자본 확충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