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시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평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의학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목적을 왜곡하고,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의료계 전반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재난으로 의과대학 등의 학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의과대학에 최소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 측은 "이러한 개정안은 학교 측에 추가적인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변화가 결과적으로 의과대학의 부실 교육을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후 예상되는 교육 부실 문제를 정부가 묵인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보호해야 할 의평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과거 서남의대 사례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서남의대는 교육 여건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고, 결국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평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가 아니었다면 서남의대 사태와 같은 문제가 더 확대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