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 2001년부터 23년째 변동 없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청년발언대] 늘어나는 고독사, 우리는 안전한가

【 청년일보 】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그는 연락할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었다. 집 안에는 만기된 우편물만 쌓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독사(孤獨死)’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맞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은 3천661명으로 전년도(3천559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84.1%(3천53명)를 차지했으며, 이는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고독사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해당 법은 지자체에 고독사 실태조사 및 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독사 통계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고독사가 주로 50~60대 남성 1인 가구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퇴직, 이혼, 자녀와의 단절 등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고, 가사 및 건강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이 정신적·육체적 고립에 빠지기 쉽기

[청년발언대] 원인 모를 편두통,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청년일보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두통을 겪곤 한다. 전체 인구의 70~80%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하며, 대한두통학회에 따르면 국내 편두통 유병률은 6.1%로 보고되었다. 두통은 업무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곤 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편두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편두통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원인에 관한 여러 가설이 있지만 그 중 머리로 가는 혈류가 증가되어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에 있는 신경 섬유가 압박을 받아 두통이 발생한다는 혈관 가설이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다. 혈관 가설 외에도, 편두통에 가족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유전적 요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편두통,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먼저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편두통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급성기 약물 요법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고, 예방 약물로 두통의 발병 빈도와 강도를 낮출 수 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편두통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스트레스, 생리, 수면 부족, 소음, 식이 습관 등 본인에게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을

[청년발언대] 지역 쏠림 속 간호 인력 불균형,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근무 간호사 수는 총 5만5천162명으로 전국 간호 인력의 약 25%를 차지한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43명, 제주도는 2천709명에 불과해 수도권과 지방 간 간호 인력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문간호사의 지역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서울에만 2천652명의 전문간호사가 있지만, 전라남도는 172명, 제주도는 고작 22명으로, 전문 간호 서비스의 질적 접근성마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지방 의료기관이 중증 및 응급 환자 대응이나 전문 진료 영역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지방은 점점 소외되는 구조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일수록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예컨대 지역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 간호인력이 없어 수도권으로 이송하는 데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수도권 간호인력 쏠림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발언대] 로봇과 함께 여는 재활의 미래, 물리치료사가 나아갈 길

【 청년일보 】 로봇 재활은 재활 로봇을 활용한 전문 재활 의료서비스 중 하나로, 재활 치료를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로봇 장비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 방법이다. 기존의 재활치료보다 더 많은 양과 높은 강도의 재활 훈련을 제공하여 기능 향상을 도울 수 있으며, 즉각적인 신체 기능 피드백으로 환자의 상태에 맞춰 최적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종류에 따라 가상현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및 동기 부여를 유도하여 운동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최근 기술 발전은 종종 기존의 직업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물리치료 현장에 도입된 로봇 재활은 이와는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로봇 재활은 기존의 물리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며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로봇은 정밀하고 반복적인 운동을 제공하고, 물리치료사는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과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전체적인 재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앞으로 로봇 재활이 더 보편화될수록, 로봇에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 로봇을 다루며 환자를 이끌어가는 물리치료사의 역량이 더욱 중

[청년발언대] AI 앵커 시대, 인간은 설 자리가 있나?

【 청년일보 】 "방송계 디지털 대전환, 인간 앵커의 존재 의미는?" 최근 방송 업계에서 AI 앵커 호스트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술 혁신과 함께, 인간의 역할과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자를 AI 캐릭터로 대체하거나, 라디오 또는 방송 분야에서 AI 진행자를 실험적으로 투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간 앵커의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4년 10월, 폴란드 공영 라디오 채널 OFF Radio Krakow는 세 명의 AI 가상 진행자를 투입해 실험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진행자 12명이 해고되면서 '인간 일자리가 AI로 대체된다'는 우려가 확산되게 된다. 시청자 청원은 불과 며칠 만에 2만3천명에 달했고, 디지털 장관까지 나서며 AI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결국 계획되었던 3개월간의 AI 가상 진행자 실험은 1주일만에 중단되었고, AI 진행자는 퇴출되었다. OFF Radio 전직 진행자 Mateusz Demaski는 "AI 도입은 경험 많은 언론인을 대체하는 위험한 선례"라며, 청원을 주도했다. 이에 대해 라디오국 측은 낙하산식 인적 구조 조정이 아닌 청취율 개선이 목적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