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년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반면, 노동계 내에선 노후 소득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사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입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고령화가 불러온 '정년연장'…정치권 논의 '급물살'
(中) "점진적 도입 vs 법제화"...정년연장 둘러싼 재계·노동계 '시각차'
(下) "세대 갈등 촉발 우려"…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우선
【 청년일보 】 최근 정년연장 문제가 정·재계 최대 관심사다. 경영계에선 정년연장을 할 경우 청년층 고용 기회 축소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령층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의 신규 채용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 입장에선 고임금 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노동계 측은 경영계와 달리, 지난해부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노후소득 공백 문제 해소는 물론, 한국 사회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생산 연령대는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은 필수불가결이란 주장이다.
이처럼 노사간 법적 정년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들은 다소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의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무작정 정년연장을 한다면 자칫 세대 갈등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선호(33·가명)씨는 "안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성 세대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결국 현실의 벽에 부닥쳐 혼인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년연장의 해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규희 도도한콜라보 대표는 "정년연장이 되면, 고용규모 안에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고령층의 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층 승진 적체 및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면서도, 일정 부분 정년연장에 대한 세대 간 필요성 및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통 마련과 분위기 형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자리 구조 및 업무형태가 다변화된 가운데, 각 세대에서 저마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기회도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대표는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멘토링, 컨설팅)에 고령층이, 빠른 실행력과 높은 잠재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신기술 및 IT 분야)에 청년층이 담당하는 형태로, 각 세대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많은 기업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중년층은 정년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동원(56)씨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6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을 하면 필연적으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공산이 크다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와 정치권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합리적인 도출안이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병국(63)씨는 "기대수명 증가와 노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정년연장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국가가 정년연장을 섣불리 하기 보다는 정·재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