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 수립 착수 1년 8개월 만의 성과로,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차 전기본은 AI와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대형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이 추진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7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11차 전기본 확정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와 백업설비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원전이 적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속히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LNG용량시장 본입찰, 배터리저장장치(ESS) 및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무탄소 입찰시장 설계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는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8년 목표수요를 129.3GW로 전망했다. 이는 기준수요 145.6GW에서 수요관리 목표 16.3GW를 차감한 수치다. 수요관리는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을 반영해 설정됐으며, 이를 통해 사후측정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수요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38년까지 10.3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목표설비 157.8GW에서 확정설비 147.5GW를 차감한 결과다. 특히, 기존 석탄 발전소는 노후 설비를 폐지하고 LNG 및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의 계획과 함께,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전제로 확정설비 규모를 산정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확대됐다. 2038년까지 121.9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이며, 실효용량 기준으로는 16.3GW를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태양광 보급 전망을 상향 조정(2030년: +1.9GW, 2038년: +2.4GW)하고, 산업단지 태양광, 수상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확대 촉진,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이후에도 10차 전기본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원믹스를 구성했다. 2030년 무탄소 발전 비중은 53%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8.8%로 확대될 예정이다. 2038년에는 무탄소 발전 비중이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탄소 전원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확충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무탄소 용량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다원화 및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11차 전기본 확정을 계기로 정부는 신규 발전설비 및 백업설비 확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