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최근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가 늘어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추가관세(10%) 조치에 대응해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 수입 중 15.9%가 한국산이며,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무협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 사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미국의 관련 업계 요청으로 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어,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시,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무협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