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전년보다 6.4% 늘어난 88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지원 예산은 13% 급증한 28조6천억원에 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실행안으로,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수립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2025년 시행계획에는 총 300개 과제가 담겼다. 전체 예산 88조5천억원 가운데 28조6천억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금성 지원 등 직접대응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3조3천억원(13%) 증가한 규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예산 가운데 28조6천억원은 현금성 지원 등 저출생 해소만을 위한 직접 예산"이라며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저출생 해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계획 역시 예산이 대폭 늘었다. 17개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은 지역 특화 과제 6천741건으로 구성됐으며, 총 사업비는 12조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1%(1조5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과감히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는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