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젊은 층이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제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래 불확실성', '경력 단절 가능성', '주거 여건' 등을 중요한 출산 결정 요인으로 꼽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조사 결과, 현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조사 대상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일본보다 '낫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한 비율이 47.3%로, 일본 45.9%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 역시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비교국은 독일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은 "한국은 첫째 출산율은 낮지 않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OECD에서 가장 낮다"며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인식 차이에서 찾았다.

특히 출산 계획 시 고려하는 요인 중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비율은 한국 50.1%로, 일본 30.5%, 스웨덴 22.5%보다 훨씬 높았다. 경제적 부담과 기회 제한 우려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컸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에 전적으로 동의한 비율은 한국 59.9%로,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보다 높았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거나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한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역시 한국이 높았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 57.6%, 일본 55.8%, 프랑스 47.3%, 스웨덴 23.2%였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문항에서 한국은 5점 만점 기준 2.35점으로 독일·프랑스(약 2.8점)보다 낮았다. 소득 격차나 상위 1% 자산 집중에 대한 동의율도 한국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은 단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 실효성 등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