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립대학병원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속인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국내 의료 환경과 변화에 맞춘 운영을 할 수 없어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의료 인력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서울 '빅5' 병원의 0.60명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간호 인력은 2년 내 퇴사율이 50%를 훌쩍 넘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버거운 실정이었다.

이처럼 의료진 부족 및 이탈 요인으로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목됐으며, 국립대병원의 낡은 시설과 장비는 환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한 예로 유방암 진단의 기본 장비인 맘모그래피의 경우 국립대병원의 장비 노후화율은 37.1%에 달했다. 반면 빅5 병원은 4.3%에 그쳤다.

보고서는 “최신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은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를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병원의 수입 감소와 임상 경험 축소로 이어져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국립대병원의 '어정쩡한 소속'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총인건비나 정원 제한에 발목이 잡혀 민간병원처럼 우수 인력을 파격적으로 채용하거나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꼬집었다.

보고서는 문제 개선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첫 번째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료, 연구,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노후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핵심 해법으로 내놓았다.

또 미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의대생이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한국형 스튜던트 닥터' 제도를 도입하고,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이 생존하기 위해선 민간병원과의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