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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환수급 안정 TF 긴급 가동…고환율 압박에 전방위 대응

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대상 대책 패키지 마련
FOMC 금리 인하 여부에 환율 향방 촉각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을 대상으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환율 흐름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 인력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마련에 착수한다.

 

우선 수출기업의 환전 흐름과 해외투자 동향을 정례 점검하는 한편, 환전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도 테이블에 올렸다.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기업들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범위를 기존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제 지원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위험고지 적정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조장하는 마케팅 관행 등을 내년 1월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 만료되는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연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도 핵심 논의사항이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3.75~4.00%)가 한국 기준금리(2.50%)를 1%p 이상 웃도는 상황은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장 전망대로 FOMC가 이번 회의에서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경우 미국 금리는 3연속 인하되며 한·미 금리 격차는 1.25%p로 축소된다. 금리 역전 폭이 줄어들면 달러 강세 요인이 완화되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연준이 완화적 메시지를 강화할 경우, 달러 약세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KB국민은행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FOMC 이후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가 강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경우 1,44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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