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전방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부처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차원의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보고 범부처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TF 팀장을 맡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쿠팡의 현재까지 대응은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류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 ▲정보보안 강화 ▲입점업체 및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쿠팡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 구성을 결정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대응을 이어가며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