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환율과 주택시장 불안을 주요 근거로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국은행(한은)은 지난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전원일치 결정했다.

3일 공개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모두 현 수준의 금리 유지에 동의했다.

위원들은 대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동결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한 위원은 “지난해 11월 회의 이후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큼 경제 여건이나 주요 지표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불일치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가격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줄지 않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유동성 여건이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회복 속도와 성장 여건을 고려한 추가 통화완화 필요성을 두고는 위원들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 위원은 “실물경제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고, 마이너스 GDP 갭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물가 압력도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 목표 달성에 대체로 적절하다”며 “부문 간 경기 회복 격차는 기준금리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적 정책수단과 재정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