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이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차주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며 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332만8천347명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6천5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한다. 사실상 개인사업자 대출자 20명 중 1명이 장기 연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연체 차주 수는 최근 5년 새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0년 말 5만1천45명 수준이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천31명으로 완만히 늘다가 2023년 11만4천856명, 2024년 15만5천6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체 비중 역시 2020년 2.0%에서 2025년 5.0%로 2.5배 확대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늘렸던 자영업자들이 이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리를 잇달아 동결하면서 체감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0년 말 7천191명이던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해 3만8천185명으로 5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 대출액 역시 2조65억원에서 9조7천2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의 건전성 악화가 뚜렷하다. 상호금융권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0년 말 6천407명에서 지난해 2만4천833명으로 약 4배 증가해 전체 업권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은행권은 같은 기간 1만6천472명에서 3만3천907명으로 약 두 배 늘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는 10%가량 줄었지만, 금융채무 불이행 차주 수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차주 10명 중 1명은 장기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들이 부동산 경기 변동과 경기 충격에 취약한 만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내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