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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허가 간소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확정

 

【 청년일보 】 정부는  31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하여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간소화 등 8건이다.

 

또한, 모바일 앱 등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임상시험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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