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세징수단 폐지...징수과 신설

수원시가 체납세징수단을 폐지하고, 징수과를 신설해 과태료·과징금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한다.

수원시는 7월 있을 조직개편에서 징수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세외수입은 시청, 구청 각 과·동이 부과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 법령이 200종, 종류가 2860종에 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되면 체납액 징수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각 과·동의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되면 예금, 부동산·급여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발언대] 2030 한국 간호사, 대거 해외로

【 청년일보 】 간호학과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81%였다. 하지만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2024년 취업이 확정된 신규 간호사의 60% 이상이 발령대기 상태로 있어 많은 병원이 2025년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 간호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47개 상급 종합병원 중 신규 간호사 모집을 실시한 기관은 17개에 불과했다. 4년 동안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크게 느끼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휴학을 결정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간호학과의 충원율마저 떨어지고 있다. 불안정한 국내 보건 의료 현장으로 인해 미국, 호주, 두바이 등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 주관기관인 NCSBN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간호사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2021년 650명도 되지 않았으나 2023년 3299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2024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 또한 간호학과 졸업생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 대학에서는 한국 전문대학교육협회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글로

[청년발언대] 공학과 법학의 만남, 바이오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법률 제정이 만든다?

【 청년일보 】 어느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패러다임의 연구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법률이 있다. 1995년에 개정된 후 본격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시작으로 이러한 법률에 맞추어 생명공학기술 발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윤리에 어긋나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 법무정책연구원 등 많은 지식인은 생명과학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세웠다. 또한,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미래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법 제정 역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 생명공학기술의 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 개정의 목소리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전말이 밝혀지면서 생명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윤리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 문제, 난자 매매 여부 문제 등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법을 준수하며 실험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자들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을 계기로 국회 생명공학 연구 윤리대책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생명공학연구

[청년발언대] 여름철 단체로 병원行…그 이유는?

【 청년일보 】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가 시작된 후, 단체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중독 때문이다. 전국 최고 기온 35도, 습도 70%를 웃도는 요즘, 식중독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기상청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전국의 식중독 지수는 80 이상으로 경고 또는 위험 단계에 속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5~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중독 발생률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식품 안전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균으로는 살모넬라(Salmonella), 장출혈성 대장균(E. coli),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리스테리아(Listeria monocytogene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등이 있다. 이들은 덜 익힌 달걀과 고기, 오염된 채소 및 유제품, 냉장 보관된 조리 식품 등에서 번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킨다. 식중독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흔한 증상은 묽거나 물 같은 변, 복통, 심한

[청년발언대] 노인 자살률 OECD 1위…오늘도 말없이 사라지는 노인의 하루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 1위 국가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5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39.9명으로 1위이다. 평균 16.5명보다 2.4배 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황은 우리나라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무엇이 대한민국 노인을 자살로 내모는 것일까? WHO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 높고, 자해나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인지 기능 저하 등의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19.9%가 노인 독거 가구이며, 노인 부부 가구 58.4%, 자녀 동거 가구 20.1%, 기타 가구 1.7%로 나타났다. 노인 단독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여도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

[청년발언대] 늘어나는 고독사, 우리는 안전한가

【 청년일보 】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그는 연락할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었다. 집 안에는 만기된 우편물만 쌓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독사(孤獨死)’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맞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은 3천661명으로 전년도(3천559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84.1%(3천53명)를 차지했으며, 이는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고독사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해당 법은 지자체에 고독사 실태조사 및 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독사 통계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고독사가 주로 50~60대 남성 1인 가구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퇴직, 이혼, 자녀와의 단절 등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고, 가사 및 건강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이 정신적·육체적 고립에 빠지기 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