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마트24가 가맹점주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한 ‘근접 출점 규제’ 자율협약을 위반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의점업계 내에서도 규정 위반 문제를 들어 이마트24측에 점포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기업인 이마트24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다.

'근접 출점 규제' 자율협약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들간 출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 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약이 강제성도 강한 제재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유통업계 및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편의점협회 회원으로서 이마트24가 협회의 자율규약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기준 21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의 글에 따르면, 이마트24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편의점협회 자율규약 협약(소매인영업소 간 거리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거리 기준 50m 미만을 경우 담배소매권 없이 편의점 출점 금지)’을 무시하고 담배소매권 지정 허가 없이 두 달째 영업을 지속 중이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 위치한 기존 CU 점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규 오픈한 이마트24 점포는 기존 CU 점포와 실측 거리가 49.45m로, 규제대상 지역범위인 50m내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담배 소매권 승인을 얻지 못했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것인 만큼 신속이 점포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 CU의 점주는 가맹본사인 BGF리테일을 통해 한국편의점협회에 심의해 줄 것을 신청하는 한편 지난달 21일 CU와 이마트24의 상생지원 담당자, 그 외 GS25, 세븐일레븐 등 4개 회원사의 담당자가 만나 이마트24측에 점포 철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마트24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담배소매권을 획득하겠다’며 점포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로부터 담배소매권 지정을 허가받지 못한 것이 하자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원인은 편의점협회의 무력, 무능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회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했다면 응당 점포 철수를 강권해야 함에도 불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만 밝힐 뿐 이렇다할 중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글에는 “협회 여러 회원사의 점포 철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마트24가 응하지 않아 이마트 본사 대표이사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점포 철수를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편의점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는 지난 2018년 과잉출점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편의점 자율규약을 발표하며 스스로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비단 이 사건에서 이마트24 한 건이지만, 이 1건이 자율규약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 1위 기업인 신세계 계열의 이마트24 본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점과 피해 점포의 가맹 본사인 BGF리테일이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 점을 볼 때, 편의점 본사들이 겉으로 자율규약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과잉출점을 도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