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올해 한국전력이 전력을 팔아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0년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총괄원가 회수율(총수입/총괄 원가)은 100.5%를 기록했다.

올해 한국전력이 3년 만에 전기를 팔아 남는 장사를 했다는 뜻이다. 총괄원가 회수율은 한전이 한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기공급에 들어간 비용을 전력 판매 수입으로 얼마만큼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회수율이 100%를 넘으면 한전이 남는 장사를 한 것이고, 반대면 밑졌다는 것이다.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2014∼2017년 100%를 넘었다가 2018년 이후로는 100%를 밑돌았다. 2018년 원가 회수율은 94.1%, 지난해는 93.1%를 기록했다.

올해 원가 회수율이 100%를 다시 넘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입전력비와 연료비를 아낀 덕분이다.

실제로 올해 이 비용은 46조1천309억원(잠정)으로, 작년(51조6천298억원)보다 약 5조5천억원 줄었다.

한전은 내년부터 유가에 따른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하게 돼 일정 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주요한 원가변동 요인인 연료비와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이 강화돼 요금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력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길이 열렸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대한전기학회 전력정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전기요금 개편과 지속 발전 방향 전문가 온라인 좌담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연동제 도입에 대해 숙원해온 제도라는 평가를 내렸다.

박종배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을 원가와 시장체계에 연계해 책정하자는 것으로 지난 40여 년간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선진 요금제도로의 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연료비 연동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가 도입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외면했던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에서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열요금,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모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중인데 유독 전기요금만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나중에 유가가 올랐을 때도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가가 상승해 연료비가 올라가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요금조정을 유보하는 장치가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동제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흥종 단국대 교수 역시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 사례를 보면 연료비 상승으로 30번 가까이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실제로는 두 번만 인상해 미수금이 쌓인 적이 있다"며 "추후 유가가 올랐을 때 정부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후·환경요금 분리 고지에 대해선 바람직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기요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래 없던 것을 새로 부과해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냈지만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꺼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