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기업 10곳 중 4곳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등 기업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고용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로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21.8%였으며, 이들 중 중견·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기련), 벤처기업협회 등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 등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말에 응답 기업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가장 많은 37.3%는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고, 뒤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내 투자 축소’(대기업 50%·중견기업 37.7%)를 가장 많이 택했고,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라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에서 대기업 응답 비율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나 됐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과 ‘불만’ 포함) 비율도 69.5%에 달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82.2%, 63.2%였다. 반면 만족한다는 비율은 9.5%에 그쳤다.
불만 이유로는 ‘전반적 환경이 악화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이 꼽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도 뒤를 이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77.3% 강하다고 답했다.
약하다는 응답 비율은 6.5%였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말에는 ‘노동 관련 규제’(39.4%),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 별 차별 규제’(13.4%) 순으로 답이 나왔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중견기업 37.5%·벤처기업 44%)를 택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