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출석하면서 두 은행의 제재 감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은 오는 8월부터 '손안의 금융 비서'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금 20% 과세..."주식과 차별" 비판도 제기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고.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는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2일 오전 8시 현재 3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 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국장 선임...15년 만에 한국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이 선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

 

한국인이 ADB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2006년 이영회 전 사무총장 이후 15년 만으로, 신임 엄 사무총장은 그동안 ADB에서 27년 이상 근무한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아울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사회인프라투자국장에 김헌 전 ADB 남아시아 국장을 내달 중 임명할 예정.

 

기재부는 "이번 사무총장 진출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자평.

 

◆ '손안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 8월 개시...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면 8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고.

 

금융위는 또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참여 회사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아울러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설치해 고객 민원,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한다고.

 

◆ 공정위 "보험 법인영업으로 억대 연봉" 허위광고 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천400만원을 부과.

 

공정위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 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케이에스에스에이는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를 했다고.

 

이들은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을 썼는데,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

 

이에 공정위는 A업체의 두 공동대표를 고발하고 과징금 2천2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

 

◆ 보험사 해외대체투자 부실 가능성...금감원, 관리·감독 강화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보험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험사 자체 점검 결과 파악된 우수사례를 기초로 올 상반기 중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현지 실사와 고위험 대체투자 등의 심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로.

 

동일 투자에 대한 보험사별 건전성 분류와 손실 인식 차이 등을 점검하고, 부실 징후 등을 고려한 유가증권 건전성 평가 등을 지도할 예정.

 

또 외부감사인의 결산 감사 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손실인식, 적정 충당금 적립 등 점검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 라임 제재심에 소비자보호처 첫 출석...우리·신한銀 평가 온도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라임 사태와 관련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

 

소보처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춰보면, 소보처의 등판 자체가 해당 은행의 노력을 평가할만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다만 두 은행이 실제로 그간 해온 피해자 구제 노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보처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는데,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고.

 

반면 신한은행은 무역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미뤄왔지만, 관련된 싱가포르 금융사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신청하면서 보험금 청구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 수출입은행, 2천억 규모 ESG 펀드 조성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고 2천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 조성에 나선다고.

 

이들 펀드는 수은이 선정한 'K-뉴딜' 7대 중점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입·해외투자, 해외 진출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

 

7대 지원 분야는 수소에너지, 태양광·풍력, 2차전지·ESS(에너지 저장장치), 미래 모빌리티, 5세대 이동통신(5G)·차세대 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등.

 

수은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투자 의무화와 ESG 성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ESG 경영 내재화를 유도할 방침.

 

◆ 세계 광산업 거물 믹 데이비스, 배터리용 광물 펀드 조성

 

광산업계 거물 믹 데이비스가 한동안의 정치권 외도를 끝내고 배터리용 광물 펀드를 조성하면서 다시 업계로 복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

 

믹 데이비스는 '비전 블루 리소시스'라는 펀드를 조성해 현재까지 6천만달러(약 662억원)의 자금을 모았으며 이중 2천950만달러를 흑연 광산 개발업체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스에 투자.

 

이는 전기차 보급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시장 확대 등으로 배터리용 광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라고.

 

믹 데이비스는 광산업체 엑스트라타의 최고경영자(CEO)에 있을 당시 광산업체 글렌코어와 합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그 뒤 영국 정계에 투신해 한동안 보수당에서 활동.

 

◆ 코스피 하락에 원·달러 환율 1,110.4원 상승 마감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4.5원 오른 달러당 1,110.4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0.1원 오른 달러당 1,106.0원으로 출발한 뒤 이내 하락 전환해 1,104∼1,105원선에서 주로 움직였다. 그러다 오전 11시 이후 상승으로 돌아서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국내 증시에서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와 위안화 약세 등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줬다고.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외국인도 주식을 팔고 있는 데다 다른 통화들과 달리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

 

◆ 부동산·신용 대출 규제...작년 12월 부산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2일 내놓은 부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부산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7천767억원 증가했지만, 그 폭은 10월과 11월 각각 8천824억원, 1조5천107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매우 축소.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고, 11월 30일부터는 주택 구매 목적의 신용대출 금지 등 신용대출 관리방안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6천648억원 증가했는데 11월 증가액인 9천206억원보다 축소됐으며, 기타대출 증가액 역시 1천119억원으로 5천900억원 늘었던 11월보다 크게 둔화.

 

하지만 작년 한 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천263억원으로 전년 증가액인 2조627억원의 3배에 가까웠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